정부 "오늘부터 보건소·보건지소 비대면 진료 한시 허용" [종합]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지난달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비대면 진료 시행 기관이 보건소와 보건지소까지 확대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2월 23일부터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고 있으나, 대상 기관에서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제외돼 있었다”며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공중보건의사 파견이 시작된 이후 전라남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기관의 일부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해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지자체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오늘부터 보건소 246개소와 보건지소 1341개소의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며 “이에 따라 경증질환자는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비대면 진료를 통해 상담과 진단·처방 등을 받을 수 있다. 처방전의 약국 전송 등 현행 비대면 진료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비상진료체계는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로 과부하가 발생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소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산부인과응급, 뇌출혈수술 등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증가 추세다. 3월 1주차 10개소에서 4주차 14개소로 증가한 데 이어, 2일 기준으로는 15개소로 1개소 추가됐다.

박 차관은 “정부는 지역별, 주요 의료기관별 배후진료 역량을 심층 분석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응급환자가 적정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규 전공의 수급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인턴 합격자 2697명 중 임용등록 마지막 날인 전날까지 등록을 마친 전공의는 131명에 불과하다. 박 차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가적으로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들에게 대화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나와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조속히 현장에 복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뿐 아니라 동료, 교수와 선후배 의료진들의 어려움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촉구했다.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에 대해서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임해주기 바란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조건, 형식의 구애 없이 여러분과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제 정부를 믿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 기탄없이 논의해 나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