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로] 먹고사는 문제가 중한 선거철

먹고 사는 것이 죽고 사는 것보다 중할 때가 있다. 그때가 바로 선거철이다. 선거철에는 안보상황보다는 경제적 이슈가 유권자들에게는 더 와 닿는다. 지난 정권이 코로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여기저기 곳간을 허물어 나라 곳간도 기업 곳간도 공공기관의 곳간도 다 비어 있다못해 남의 곡식을 빌려다 연명하는 처지이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그 책임은 온전히 현 정권이 지게 된다.

이것이 선거다. 우리 경제 상황은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대중 교역이 급감했다. 사드(THAAD) 갈등 이후는 우리 제품은 중국의 애국 마케팅으로 중국시장에서 하나둘씩 철수했고, 이에 따라 중국 관련 산업들은 시들해졌다. 국내 경기가 예상보다 어렵다. 부동산 버블의 붕괴로 자산운용사들의 거액 손실은 언제 현실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다. 이미 우리 경제는 장기불황에 접어들었다. 그렇다면 경기가 냉각된 상황에서 해결책은 없는 것인가?

먼저, 기업 프렌들리 정책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경제의 주체는 기업이다. 임금문제, 노사문제, 인허가, 규제완화 등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에서 나온다. 공공의 일자리는 세금에 의한 것이라 한계가 있다. 국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내에 생산시설이나 연구시설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기업활동 여건은 국내외적으로 악화일로다. 주력 수출상품인 반도체는 사드 영향으로 중국으로의 수출이 급감했다. 더구나 챗GPT 같은 인공지능에 사용되는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에 대한 투자 실기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TSMC나 NVIDIA의 주가는 상한가를 치고 있지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가는 주춤하는 상황을 보고 있으면 정부의 장기적 산업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한다.

또한 국내소비를 촉진시켜야 한다. 언제부턴가 휴가철이 되면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로 공항이 가득 찬다. 일본은 넘쳐나는 외국 관광객으로 인해 이중가격제 도입을 고려할 정도다. 이는 환율정책에서 기인했다. 국내 경기가 나쁘면 환율이 올라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은행 총재는 환율정책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기준금리를 물가안정이란 명목하에 미국과 동일시하여 우리 수출경쟁국과는 반대 정책을 폈다. 그 결과 수출은 하락하고 무역수지는 적자를 냈다. 게다가 대표적 서비스 수지인 관광수지도 사드 이후 중국인 관광객 감소세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관련 서비스산업의 경기까지 냉랭하다.

이제 정부는 본격적인 경제활성화로의 정책전환이 요구된다. 지난 정권에서 소득주도성장이나 경제민주화란 미명하에 우리 경제시스템은 취약할 대로 취약해졌다. 이러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획기적 정책전환이 요구된다. 사실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것이다. 한쪽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가 중요하다. 경제활성화가 되지 않은 상태의 경제민주화는 수레의 바퀴가 한쪽만 돌아가 한 지점에 머무는 것과 흡사하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제자리걸음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총선에 앞서 우리사회가 보수와 진보로 너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고 취하는 극단의 양극화 사회가 되었다. 대한민국에 사는 모두는 하나가 될 필요가 있다. ‘우리’라는 공동체, 더불어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도록 국민통합의 가시적 조치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현대 역사의 이념적 갈등을 치유할 필요가 있다. 제주 4·3운동이나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현 정권은 적극적으로 포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