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중국, 전인대 개막식서 ‘성장률 5% 사수’ 선언

지난해 이어 올해 목표도 ‘5% 안팎’
부동산 문제, 내수 부진 등 과제 산적
국방비, 3년 연속 7%대 증액
리창, ‘바지 총리’ 신세 재확인
개막식 연설 전 정부 목표 나와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지난해와 같은 ‘5% 안팎’으로 제시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디플레이션,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내수, 해외 자본 이탈 등 온갖 악재가 낀 상황에서 5% 성장률만큼은 사수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다만 지난해는 가까스로 목표를 달성했지만, 올해는 달성하기 더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예정된 리창 국무원 총리의 정부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설정했다고 발표했다.

목표치는 지난해와 같았다. 지난해의 경우 5.2%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당국은 목표 달성에 성공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2022년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변수로 인해 높은 기저 효과를 누렸던 만큼 전문가들은 ‘바주카포’ 같은 대형 경기부양책이 나오지 않는 한 올해 목표를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ING그룹의 린 송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적당한 수준의 정책 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덜 우호적인 기저효과와 만연해 있는 소비 심리 저하, 부동산 시장 약세 등을 고려할 때 올해 5% 성장에 도달하는 것은 더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리 총리 역시 업무보고에서 상황이 녹록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는 쉽지 않다”며 “모든 면에서 정책적 지원과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내수 부족과 일부 산업에서의 과잉 생산, 대중들의 낮은 기대치, 숨겨진 위험 등으로 인해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 회복과 성장 기반이 충분히 견고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중국은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목표치를 3% 안팎으로 제시했고 재정적자 목표치는 국내총생산(GDP)의 3%로 설정했다.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 1조 위안(약 185조 원) 상당의 특별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관심을 모았던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7.2% 증액한 1조6655억 위안으로 결정됐다. 증가폭은 지난해와 같아 3년 연속 7%대 증가율을 이어가게 됐다. 거듭되는 경제 위기에도 대만 문제와 미국과의 갈등 등으로 인해 중국은 꾸준히 국방비를 늘려가고 있다.

한편 성장률 목표치 발표는 전인대 개막식이 열리기도 전에 이뤄져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동안은 총리가 개막식 업무보고에서 직접 발표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올해는 31년 만에 처음으로 폐막식 총리 기자회견도 폐지됐다. 그간 폐막식 기자회견은 전인대의 하이라이트로 불렸고, 총리들은 저마다 개성 있는 의견을 내놔 이름을 알리는 기회로 삼기도 했다. 이를 두고 사실상 리 총리에게 실권이 없고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1인 체제로 굳혀가고 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상하이 정법대 교수였던 정치학자 천다오인은 “중국은 과거 개방의 시대로 향하고 있었지만, 총리 기자회견 취소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젠 고립의 시대로 가고 있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