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 개막…어떤 경기 부양책 내놓을까

▲중국 공안이 4일 인민대회당 앞에서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베이징/로이터연합뉴스

4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정협 14기 2차회의 개막식이 이날 열렸다. 류제이 정협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회의는 오후 3시 시작해 10일 오전에 폐막한다”며 “회의 준비는 모두 마쳤고 여러 활동이 준비됐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는 중국 건국과 정협 창립 75주년이 되는 해”라며 “정협의 정치적 협의, 민주적 감독, 국정 참여 역량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경제는 탄탄한 기반과 고품질 발전을 바탕으로 장기적 긍정 추세가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창 국무원 총리의 정부 공작보고가 예정된 전인대 14기 2차회의는 하루 뒤인 5일 개막한다. 이 자리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예산안, 경제 정책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로선 중국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제성장률 ‘5% 안팎’을 내놓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거론되는 부양책으로는 보장형 주택과 낙후지역 개발, 완화적 통화정책 시사, 65세 정년 연장 등이 있다. 특히 보장형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 부양책의 경우 연초 인민은행이 정책은행 3곳을 통해 3500억 위안(약 65조 원)에 달하는 장기 대출을 시장에 제공한 것과 맞물려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올해 예산안에 담길 국방비 증액 규모도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 국방비는 전년 대비 7.2% 증가한 1조5537억 위안을 기록했다. 증가율은 3년 연속 확대됐다. 대만 문제와 미국과의 갈등이 심화하자 경기침체 우려에도 중국 정부는 국방비를 꾸준히 늘려오고 있다.

한편 매년 전인대 폐막식 날 진행됐던 총리 기자회견은 올해 폐지됐다. 1993년 정례화한 이후 31년 만이다. 폐지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러우친젠 전인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회의 기간 총 세 번의 기자회견이 열릴 것”이라며 “국무원 관련 부처 책임자들이 외교, 경제, 민생 등 주제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