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표.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은 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2023년도 업무성과를 주요정책(50점), 규제혁신(2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20점) 4개 부문과 적극행정 가점(3점) 부문으로 나눠 평가했다.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전 부문에 걸쳐 민간 전문가(222명)가 참여했고 일반 국민(3만617명) 대상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도 반영했다. 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의 심의·의결을 거쳤으며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 두 그룹으로 나눠 A, B, C 등급을 부여했다.

기관종합 평가결과를 보면 장관급 기관에서는 기재부, 외교부, 농식품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가 A등급을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B등급을 받았다. 통일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는 C등급을 받았다.

차관급 기관에서는 인사처,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산림청, 해경청이 A등급, 법제처, 조달청, 통계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특허청, 질병관리청, 기상청이 B등급, 병무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C등급을 받았다.

국조실은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면 국민이 공감하는 성과창출, 민간투자 저해 킬러규제 혁파, 비정상의 복원에 기여한 기관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A등급을 장관급 기관 6곳을 보면 △재정 건전화(기재부) △한미동맹·한일관계 복원(외교부) △농식품 최대수출(농식품부) △환경 킬러규제 개선(환경부) △노사법치주의 확립(고용부) △부동산 시장 정상화(국토부)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정책성과에 대한 국민체감이 저조하거나 규제혁신‧정부혁신‧정책소통 등 부문별 관리가 미흡했던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국조실은 기관별 등급, 부문별 실적과 개선·보완 필요사항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한다.

또 평가를 통해 나타난 개선ㆍ보완 필요사항은 소관 기관에 전달해 각 기관이 신속하게 정책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 포상도 별도로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