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취급기관, 과도한 수신 경쟁 재무에 부정적…필요 시 시장성 수신 조달 규제 운용해야"

(한국은행)

11일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은행리스크팀이 펴낸 '예금취급기관의 예금조달행태 변화 및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금리 상승기간인 2021년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시중은행 예금증가 규모는 67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예금증가 규모는 65조 원으로 나타났다. 직전 비교기간인 2019년 3분기부터 2021년 2분기에 시중은행 예금은 88조9000억 원,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44조2000억 원 각각 증가했다. 시중은행은 24.5% 감소한 반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47.1% 증가했다. 금리 상승기로 접어들면서 비은행권으로 머니무브 현상이 두드러진 것이다.

연구팀은 예금 규모가 증가한 현상과 각 업권의 재무안전성간 관계를 살펴봤다. 연구팀은 "예금취급기관이 높아진 예금금리를 대출금리로 쉽게 전가할 수 있다면 조달비용 증가만큼 예대금리차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예금금리 변화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 "그러나 대출시장의 경쟁심화 등으로 조달비용의 대출금리 전가가 용이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예금금리 인상은 예대금리차 축소를 통해 예금취급기관의 수익성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연구팀은 최근의 급격한 예금금리 인상에 따른 예대금리차 축소는 총자산수익률의 높은 변동성, 낮은 수익성과 자본비율 등 재무안정성에 구성요인 모두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것으로 분석했다. 작년 3분기 은행권의 예금금리 스프레드는 83bp(1bp=0.01%p)로 201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비은행권이 예금금리 인상으로 대응하면서 비은행의 예금금리 스프레드는 작년 4분기 142bp로 크게 확대됐다. 예금금리 스프레드는 신규취급액기준 가중평균예금금리와 시장성수신금리 간 차이로 예금시장에서 개별 예금취급기관의 수신경쟁을 측정하는 지표로 가늠할 수 있다.

연구팀은 예금취급기관의 수신경쟁이 심화될수록(예금금리 스프레드가 확대될수록) 예금취급기관의 총자산수익률 변동성이 확대되며 수익 안정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급격한 예금금리 인상이 총자산수익률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등 수익 안정성을 떨어뜨린 데 따른 것으로 풀이했다. 연구팀은 "예금금리 스프레드와 재무지표의 안정성 간 부(-)의 관계는 예대금리차 수준이 낮은 일부 예금취급기관에서 보다 두드러졌으며 이들 기관들은 자본의 안정성도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에 연구팀은 "은행들에 의해 수신경쟁이 촉발될 경우 그 파급영향이 비은행권에 빠르게 전이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은행들의 유동성 상황을 한층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필요시 은행의 시장성 수신조달 규제를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상호금융권의 경우 개별 회원기관이 일시적으로 유동성 조달에 애로를 겪는 경우 중앙회가 시의적절하게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