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초과근무 단속에 공급망 위기…인플레 위협도 직면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18년 통과한 초과근무 제한법을 내년 4월부터 트럭 운전사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것으로, 수십 년 동안 초과근무와 저임금에 시달렸던 트럭 운전사들은 이제 연간 960시간 운행이라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조치가 트럭 운송 비용을 높여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가계 재정에도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운송 비용이 오르면 식품과 음료, 기타 도매 등 다른 산업의 비용까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일본 트럭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트럭 업체 중 30%는 연간 96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자를 보유하고 있다. 노무라종합연구소는 추가 노동력을 배제하게 되면 2030년 운송 수요가 공급을 35%나 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 국내 화물 90% 이상이 도로를 통해 운송되고 있어 업계는 비상에 걸렸다. 100대 넘는 트럭을 보유한 화물업체 한나의 유카리 시모무라 대표는 “가장 큰 영향은 하청업체 같은 소규모 운송회사에 미칠 것”이라며 “그들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고객은 더 느리고 품질 낮은 배송 서비스를 받아들일지, 당연하게 여겼던 서비스를 받기 위해 더 큰 비용을 지급할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미시마에서 2021년 7월 24일 트럭 운전사가 담배를 피고 있다. 미시마(일본)/AP뉴시스

다만 일본 물류시스템연구소의 호조 마사루 연구원은 “일본 철도 네트워크는 여객 열차가 장악하고 있는 데다 승무원 노령화 문제가 해운 업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한 수준의 전환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부 밖에서도 여러 대안이 거론되고 있다. 우선 운전자 대기 시간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를 디지털화하는 방안이다. 다만 법안 발효까지 4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중소기업은 여전히 종이로 된 전표에 의존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일본 경시청 자문단은 고속도로 제한 속도를 현 시속 80km에서 더 높여 운송 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제안했는데, 이는 안전 위험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지탄받고 있다.

블룸버그는 “인구 고령화는 관광부터 건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업 전반에 걸쳐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 대한 지지를 약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