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권추심 무조건 기소"...'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범정부 추진 과제 발굴 및 대응방향 논의를 위해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열었다.

이날 TF에는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주재로 법무부ㆍ금융위원회ㆍ국세청ㆍ대검찰청ㆍ경찰청ㆍ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개선 검토 과제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열렸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TF가 구성된 이후 집중적으로 논의해 온 ‘신고ㆍ제보 및 단속 강화’ 방안과 함께 불법사금융 관련 ‘처벌 및 범죄수익환수’, ‘피해구제 및 예방’ 등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우선 관계기관은 불법채권추심 관련 채권추심법을 엄격히 적용해 확인된 위법행위를 빠짐없이 기소하기로 했다. 또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접근금지 등 스토킹 처벌법을 적극 적용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수익추적 강화, 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 예산 확대,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부터 체납‧재산추적 등을 즉시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척결 TF에 국세청 및 대검찰청 등을 포함하는 등 참석 기관을 확대하고 회의개최를 정례화(분기별 1회)하는 등 TF 운영을 활성화해 후속조치 추진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및 기관은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신고‧제보 및 단속–처벌 강화‧범죄이익 환수–피해구제 및 예방’ 등 전 단계에 걸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개선 사항들을 병행해 추진키로 했다.

이정원 차장은 “불법사금융 범죄는 고금리ㆍ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재산상 손해를 넘어 일상생활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라며 " 불법사금융 척결의 모든 단계에 걸쳐 범정부적 노력이 끊임없이 추진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다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구제 장치 마련을 위한 전향적인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