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이-팔 사태 낙관 못해…금융･실물경제 상황 24시간 점검"

입력 2023-10-12 08:37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형벌 규정 46개 형량 합리화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이스라엘-하마스(팔레스타인 무장정파) 사태와 관련해 관계기관 공조하에 금융･실물경제 상황 24시간 점검 등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필요시 즉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직후 단기적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아직까지는 국제금융시장 및 실물부문 영향이 제한적인 모습이지만 향후 사태의 전개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석유류 등의 가격인상이 없도록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물가관리 노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 및 향후 추진방향도 논의됐다.

김 차관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등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생활밀착형 형벌 규정, 경미한 행정적 의무위반에 대한 과도한 형벌 규정 등 총 46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해 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등 불합리한 형벌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1일부터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시행됨에 따라 부처별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대응방안을 마련해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CBAM는 수입품 제조 과정에서 EU가 정한 탄소 배출량 기준을 넘긴 제조사에 배출권 인증서 구매를 강제시키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