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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위,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등 여야 합의 처리
13세 미만 강제추행에 5년 이상 징역은 ‘합헌’⋯헌재 “성적 정체성에 중대 영향”
현직 공수처장 최초로 법정에…'제 식구 감싸기 의혹' 수사 마무리
공정위원장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수단...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강력 제재" [종합]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강화 추진"
경제계 “고용·노동 법률 형사처벌 과도해”…행정제재 중심 전환 주장
與 "한미관세협상 비준하면 손발 묶여…특별법 제정해야"
한경협, 공정위에 ‘공정거래분야 제도 개선 과제’ 24건 제출
與, 3차 상법개정안 연내 처리 전망...“배임죄는 시간 필요”
[전문기자의 눈] 100세 시대, 형벌은 충분히 무거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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