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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로 돈 못 벌어도 최대 10억 벌금…외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도난 문화재로 밝혀진 '대명률' 보물 지정 취소…첫 사례
[이슈Law] 법과 현실의 괴리…양계장 화재 문제와 해결책은
검찰, ‘선거법 위반’ 이재명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이재명 선거법 2심 양형증인 신문 종료…“대선에 강한 영향” vs “파급력 줄어”
[생활 속 법률 - 이혼] 바람 핀 배우자, 형사처벌할 수 있을까?
[데스크 시각] 같은 듯 다른 드라마와 현실
'꼬꼬무' 광주 인화학교 사건 담은 영화 '도가니'는?
新 도로교통법 적용하려면…대법 “음주운전 범행, 개정법 시행後 이뤄져야”
유영재, 전부인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 추행 유죄…징역형 선고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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