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다 죽어" CSM 출혈 경쟁 자정 목소리[K-보험 생존법㊥]

입력 2023-10-11 05:00수정 2023-10-11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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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M 새 수익성 지표 도입에 신계약 확보 경쟁 과열
당국ㆍ업계, 양극화 확대와 신뢰 훼손 우려
가이드라인 마련 4분기 적용…대안 찾는 업계

올해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으로 새 수익성 지표인 계약서비스마진(CSM) 출혈 경쟁이 계속되자 생존을 걱정한 A보험사는 금융당국에 과도한 경쟁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시장 변화에 대응하지 않을 순 없으니 금융당국이 나서서 과열된 분위기에 제동을 걸어 달라는 것이다. 보험회사 경영진이 임기 내 양적인 수익 창출과 단기 시장점유율 확대에 몰두하는 단기 실적주의가 우세한 가운데 리스크 관리 중요성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결과로 해석된다.

올해 상반기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당기순이익 총 합계약은 9조 원을 돌파했다. 이는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순익(8조 969억 원)을 뛰어넘는 수치이자 불과 6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순익을 갈아치운 ‘역대급 실적’이다. 통상 보험사 순익은 증권사나 카드사에도 못 미친 경우가 허다했다.

하지만 IFRS17 적용 이후 금융업종에서 은행에 버금가는 돈을 마니 버는 업종으로 떠올랐다. 회계기준 변화에 따른 영향 탓으로 ‘허수’를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당장의 ‘축포’가 미래의 ‘덫’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10일 금융감독원 및 업계에 따르면 생보사 22개, 손보사 31개 등 국내 보험사의 상반기 당기순익은 총 9조144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동기 대비 3조5399억 원(63.2%) 증가한 것으로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지난해 연간 순익 8조2667억 원도 이미 넘어섰다.

실적 상승의 주된 영향은 CSM 증가다. 보험사들은 CSM 수치를 늘리기 위해 수익성이 좋은 보장성보험 판매에 집중했다. 대표적인 상품이 무해지보험, 간호간병보험, 단기납종신보험 등이다. 일부 보험사는 가입한도를 높이거나 고시책을 내거는 방법으로 신계약을 무섭게 유치해 순위를 뒤흔들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IFRS17 도입으로 상품 포트폴리오는 보장성 중심의 ‘보험 기간은 길게, 납입 기간은 짧게’로 변화했다”며 “장기의 보험부채는 상대적으로 과소평가하고 보험료 수입은 단기적으로 실현해 CSM을 높게 산출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시장금리 상승은 이러한 상품 판매 행태를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다”면서 “보험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초장기 보험상품 판매 경쟁은 금융당국이 우려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신계약 CSM 확보를 위한 경쟁 심화로 보험산업의 불균형 성장과 소비자 신뢰 저하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경쟁구도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CSM 관련 가이드라인 적용되는 4분기가 시험대가 될 전망이어서다. 올해 3분기 재무제표 작성 시 금융당국이 정해준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한다. 당국의 지침을 따르면 보험사들의 이익 감소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지난 7월 금감원은 이명순 수석부원장 주재로 CSM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열어 소급 적용을 3분기까지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추후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전혀 다른 방식의 재무적 해석이 나올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신계약 CSM 확보를 위한 경쟁 심화가 이어질 것”이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신사업 확대 등의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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