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현의 채권 왈가왈부] GDP대비 정부부채 증가폭 28개국 중 3위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증가폭이 비교 가능한 28개 국가 중 3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10위권에 머물던 비중 순위도 이탈하게 됐다. 이 지표가 채권시장과 큰 연관성은 없어 보인다. 다만 예년 사례와 견줘본다면 국고채 금리가 연중 상고중저하고 패턴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겠다.

(BIS)

20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 1분기 GDP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전분기보다 2.9%포인트 상승한 47.3%를 기록했다. 이는 세계 28개 국가 중 일본(3.8%p)과 룩셈부르크(3.5%p)에 이어 가장 큰 증가폭이다. 비중 면에서도 호주(51.8%) 다음인 상위 17위(하위 12위)를 기록해 직전분기보다 두 계단 올랐다. 지난해 3분기까지만 해도 20위(하위 9위)를 보였던 순위는 작년 4분기 19위(하위 10위)로 한 계단 상승하더니 이번에 순위 상승폭이 확대된 것이다.

통상 1분기에는 GDP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오르는 움직임을 보여 왔었다. 정부가 연초 조기 재정집행을 통해 경제성장을 끌어올리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런 패턴을 감안하더라도 올 1분기 증가폭은 이례적이라 할 수 있겠다. 특히 재정건전성을 크게 강조하고 있는게 윤석열 정부인데다, 올해는 윤 정부가 편성한 예산의 집행 원년이라는 점에서도 그렇다.

이 비율을 결정짓는 또 다른 변수이자 이 지표를 산출하는 분모 값인 명목GDP 역시 올 1분기 중에는 전분기대비 1.0% 성장했다. 1%대 성장으로 부진하긴 했지만 직전분기인 지난해 4분기엔 0.2% 성장에 그쳤고 작년 3분기엔 마이너스(-)0.6%로 역성장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GDP는 최근 이 비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음에 틀림이 없다. 사실상 말로만 외친 재정건전성이라 해석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BIS, 한국은행)

이같은 흐름이 채권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정부부채 비율이 늘어난다는 것은 국고채 발행 증가 등 요인이 있을 수 있고, GDP가 부진할 때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전자의 경우 수급부담으로 작용해 국고채 금리를 끌어올리겠지만, 후자의 경우엔 부진을 먹고사는 채권시장의 속성상 금리 하락재료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경제부진이 꼭 채권 금리하락으로 작용하는 것도 아니다. 경제부진이 원·달러 환율 상승, 외국인 자금이탈, 국가신용등급 하락 등과 맞물릴 경우 되레 금리상승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단정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GDP대비 정부부채 비율 증감 추세를 보면 1분기에 크게 늘다가 증가폭이 4분기까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 왔다. 국고채 금리 흐름도 1분기 상승, 2~3분기 하락 내지 횡보, 4분기 상승 흐름을 이어왔었다. 올해도 1분기 평균 3.463%를 기록했던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분기 3.383%로 다소 하향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4분기 금리급등세를 불러왔던 레고랜드 사태로 압축되는 이벤트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채권금리도 연말 북클로징과 수급이슈 등에 영향 받으며 완만히 상승하는 패턴을 보일 공산이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