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차관 "빌라 등 거주 위기가구 상세주소, 올해 중 지자체 통보"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5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서울교육센터에서 위기가구 발굴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5일 “다가구 주택 동·호수 정보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올해 중으로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다가구 주택의 상세주소 정보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서울교육센터에서 위기가구 발굴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전북 전주시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사망 사건에 안타까움을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주의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이 어린 자녀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동맥경화로 추정되며, 사망 전 공공요금을 미납할 정도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은 지자체에서 위기가구로 분류됐으나, 행정정보에 주택 동·호수가 기입되지 않아 발견이 늦어졌다. 여성과 함께 있었던 3~4세로 추정되는 자녀는 출생 미신고 상태였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주민과장, 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 위기가구발굴지원팀장, 전주시 생활복지과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다가구 주택의 동·호수 기입을 강화하고, 위기정보 제공기관들이 보유한 상세주소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특히 이 차관은 전주시 관계자에게 “이번에 함께 발견된 신분 미확인 아동에 대해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가 부여된 만큼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며 “복지부와 전주시가 협력해 향후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필요한 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18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올해 제5차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가 시행된다. 이번에 조사에서 정부는 추석 명절 전후 실업이나 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등을 발굴 대상에 추가해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격월 주기로 진행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차질 없이 진행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