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2025년부터 서울 카페서 일회용컵 쓰면 보증금 300원 부과

▲서울시가 2026년까지 재활용률을 79%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자료제공=서울시)

2025년부터 서울내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하면 보증금 300원을 부과하는 ‘일회용컵 보증제’가 시행된다. 또 한강공원에는 일회용 배달용기 반입 금지구역이 운영된다.

서울시는 7일 폐비닐, 봉제 원단 등 모든 폐기물의 자원화를 목표로 ‘자원순환경제 도시’ 구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이를 통해 2026년까지 재활용률을 79%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전 세계가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 신음을 앓고 있는 가운데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다양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서울시도 자원순환 모범 도시로 주목받고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주춤했던 일회용 플라스틱 감량을 위한 과감한 재도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서울 시내 일일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2014년 896톤에서 2021년 2753톤으로 7년 만에 2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제연합(UN), 유럽연합(EU), 영국, 독일 등 세계 주요 기구와 국가에서도‘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플라스틱 감축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생산·유통·소비 등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을 줄이고, 이미 발생한 플라스틱은 최대한 자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대책을 통해 일일 플라스틱 발생량은 현재 2753톤에서 2026년까지 10%(275톤) 감축한 2478톤까지 줄이고, 재활용률은 현재 69%에서 79%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대책은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건강한 일상 조성 △재활용품 분리배출 인프라 확충 △플라스틱 자원화 선순환 체계구축 총 3대 추진전략과 22개의 세부과제로 이뤄졌다.

우선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2025년부터 일회용컵 사용 시 보증금 300원이 부과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도입한다. 이번 달부터는 카페 등에서 개인 컵에 음료를 주문하면 시가 300원을 할인해주는 ‘개인 컵 추가 할인제’도 시행한다.

시는 배달의민족 등 주요 배달플랫폼과 협약을 맺고 애플리케이션으로 음식 주문 시 다회용 그릇에 담아주는 ‘제로식당’ 서비스를 현재 10개 자치구에서 2026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 그간 일회용품을 대량으로 사용해 왔던 장례식장, 행사·축제, 체육시설 등에도 다회용컵과 용기를 사용하는 ‘제로 플라스틱’ 거점으로 전환한다.

무분별한 쓰레기로 몸살을 앓았던 한강공원은 ‘일회용 배달 용기 반입 금지구역(제로 플라스틱존)’으로 운영된다. 올해 잠수교 일대를 시작으로 2024년 뚝섬·반포, 2025년 한강공원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본부장은 “올해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에서도 모든 매장이 다회용기를 쓰는 방안으로 운영됐다”라며 “다회용기 수거함 등 여러 업무협약을 통해서 반드시 이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2026년까지 재활용률을 79%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자료제공=서울시)

재활용품을 편리하게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주거지 가까운 곳에 ‘분리배출 인프라’도 대폭 확대한다. 문전 혼합 배출이 이뤄지고 있는 ‘단독주택·도시형생활주택 밀집지역’ 재활용 분리배출 거점을 현재 1만3000개소에서 2026년까지 2만 개소로 늘리고, 동네 자원관리사를 지정해 재활용품 배출을 돕고 골목길 경관도 개선할 방침이다.

버스정류장이나 대학가 등 일회용컵을 비롯한 재활용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뒤섞여 배출되는 사각지대도 발굴해 분리 배출함, 스마트회수기, 자원회수 스테이션 등을 설치를 통해 ‘분리배출률’을 높인다.

마지막으로 땅에 묻히거나 소각돼 버렸던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이 자원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나간다. 이에 플라스틱 열분해 기술을 이용해 오염되거나 복합 재질로 된 폐비닐을 연료유 또는 재생원료로 생산해내는 ‘도시원유사업’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또 서울에 전국 봉제업체의 60%가 집중되어있는 만큼 ‘봉제 원단 폐기물’도 고형연료, 섬유 원사 등으로 자원화에 나선다. 시는 2026년까지 자치구·SR센터·기업을 연계해 하루 100톤가량의 원단을 섬유패널, 건축자재 등 재활용 자원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일회용품·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모든 제도와 정책은 ‘시민 참여’를 밑바탕으로 실현되므로 시는 기업·대학·종교계·시민단체 등과 함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 본부장은 “서울이 세계적인 ‘순환경제 모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