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지예산으로 증액해놓고 집행률 0% 사업 16개…80% 이하도 59개 달해

▲2022회계연도에 국회에서 증액됐지만 집행률 0%를 기록한 16개 사업. (나라살림연구소)

2일 나라살림연구소가 2022년 정부 결산을 분석한 결과 2022회계연도 본예산에서 국회 예산 심의 시 증액된 액수는 4조5000억 원 규모였다.

국회에서 증액되는 예산은 지역구 챙기기 예산이거나 정부부처가 기관 또는 직능단체의 요청에 의한 끼워넣기 예산(속칭 쪽지예산)이 다수 존재한다.

문제는 이렇게 증액된 예산이 사후적으로 집행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국회 증액 예산 중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인 80% 이하인 사업은 59개로 3807억 원 규모였다.

주요 사업을 보면 국방부 특수장비 예산이 134억 원 증액으로 가장 컸으나 집행률은 7.8%에 그쳤다.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 사업인 '포항~안동 국도건설사업'은 100억 원이 증액됐으나 133억 원가량을 이월 불용처리했다.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사업인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도 98억 원을 증액했으나 집행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8.5%에 그쳤다.

심지어 집행률이 0%인 사업도 16개였다. 가로림만 해양정원조성사업은 36억 원이 증액됐으나 한 푼도 쓰지 않았다. 집행 부진 사유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전제로 반영했는데 타당성 재조사가 늦어지면서 기획재정부가 예산 배정을 보류했기 때문이다. 사전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에 예산을 반영한 셈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은 본 예산액 1100억 원에서 국회에서 70억 원을 추가로 증액했지만 증액된 예산은 고사하고 애초 본예산에 반영된 1100억 원도 전혀 집행되지 못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민자적격성 검토와 올해 실시협약 체결 이후 보상비 등이 집행될 예정으로 사전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외에 부전~마산광역철도, 낙동강 유역 산업단지 폐수 미량오염물질 처리 고도화, 대산~당직 고속도로 건설,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사업 등도 0% 집행률을 기록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예산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집행률 저조는 기회비용을 상실해 재정의 3가지 기능(소득재분배, 자원 배분, 경제안정 및 발전)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는 하는 문제가 있다며 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경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명확히 지켜 예산이 사장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공정별 예산 배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