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잼버리 파행에 ‘대통령 사과‧총리 사퇴‧국정조사 요구’

입력 2023-08-1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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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1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퇴,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잼버리 파행 사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퇴,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의장은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한국스카우트 명예총재인 윤 대통령이 우리 국민과 세계에서 온 스카우트 대원들과 부모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잼버리 정부지원위원장인 한 총리의 사퇴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총리는 5월 17일, 새만금 잼버리 현장 점검 방문 후, ‘정부지원위원회를 주재하며 꼼꼼히 챙겨왔다’고 내세우며 ‘최악의 조건을 감안해 배수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며 특별 당부를 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면서 “여당은 여성가족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으나, 어차피 없앨 여가부에게만 책임을 묻지 말고 새만금 잼버리 정부지원위원장인 한 총리가 책임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당은 신속 효율을 내세워 자체 감찰이나 감사원 감사를 추진하려 하지만, 잼버리 파행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총리실이 자신들의 잘못을 어떻게 감찰할지, 이미 대통령에게만 충성하는 감사원이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무”이라며 “‘전 정부’, ‘전라북도’, ‘새만금’ 등 엉뚱한 곳에 책임을 전가할 게 뻔한 만큼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정부와 조직위, 전북도의 책임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민주당도 우선은 예정된 상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미진한 점이 있는지를 점검한다는 입장이다. 김 수석부의장은 “상임위를 통해 현안을 다룬 뒤 미진한 점이 있으면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사태에 책임이 있는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 감찰하고, 감사원이 감사하는 것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이전 정부가 잘못하고 놓친 게 있다면 철저히 조사해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며 잼버리 조직위 공동위원장인 같은 당 김윤덕 의원과 관련해서도 “김 의원이 먼저 유감과 사과 의사를 표했으면 좋겠다. 그건건 (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마찬가지”라고도 했다.

또 “잼버리 사태를 포함한 국가 망신을 초래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결산 과정에서 더욱 철저하게 따지겠다”고 덧붙였다.

야당 주도로 국정조사를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국민의힘에서도 국정조사 뜻을 내비쳤다가 거둬들였는데 여당이 자꾸 피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책임을 미룰 게 아니라 국정의 동반자로서 이럴 때 국회가 나서도록 여당이 먼저 제안하는 게 상식에 맞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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