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뿌리 뽑는다”…정부, 특별단속 기간 연말까지 연장

입력 2023-07-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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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특별단속 기간 중 전세사기 의심 1034명 수사의뢰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전세사기 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 부처 합동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이 연말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은 특별단속 기간을 추가 연장해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 뽑기로 협의하였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관계부처는 1월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해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철저하게 대응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 기간에 국토부가 보유한 정보를 조사 및 분석하고, 이를 검찰청과 경찰청에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를 추진했다. 그 결과 총 1538건의 전세사기 의심거래 등에서 조직적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해당 거래의 전세사기 의심 임대인과 관련자 103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전세사기 수사의뢰 대상자에는 신축빌라 관련 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불법표시나 광고 5966건을 게재해온 분양·컨설팅업자 48명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추가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에 조사 대상 부동산 거래신고 정보를 대폭 확대해 전세사기 의심 건을 선제적으로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범죄가 조직적이고 다양한 수법을 통해 광범위하게 벌어져, 여전히 노출되지 않은 전세사기 위험이 상존한다”며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에도 국토부가 보유한 거래 정보와 피해 접수사례 등을 면밀히 조사 및 분석해 신속히 수사의뢰 하는 등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