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물류·유통, 금융, 안전, 행정, 교육 5대 분야 디지털 신서비스 창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서비스산업의 디지털화 전략'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화물차 주차장, 버스 등에 대한 실시간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국산 보리로 만든 수제맥주도 와인처럼 스마트오더를 통해 온라인 주문을 허용한다.

또 더 많은 방한관광객이 우리나라에서도 자국 간편결제를 활용해 쇼핑하고 간편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여권 신분확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퇴직연금도 금융상품 선별, 포트폴리오 구성 및 운용까지 AI에게 맡기는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혁신한다.

공장, 산업단지 등을 디지털트윈으로 구축해 근로자 사고 예방에 활용하고 철도·항만 등에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서비스산업 디지털화 인프라 강화를 위해 AI 학습용 데이터를 제공하는 공개 플랫폼인 AI 허브 내에 다양한 분야별 데이터를 추가 발굴한다.

추 부총리는 "AI 로봇의 의료행위 허용 여부, 자율주행차량 사고 시 책임소재 등 AI 기술 활용에 따른 주요 쟁점은 선제적으로 점검·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집중호우에 따른 농축산물 피해지원 및 수급안정 방안과 관련해 "침수된 농작물, 가축 등에 대한 재해복구비를 최대한 신속히 지급하고, 재해복구비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침수 시설과 장비에 대해서도 기존 정책사업 등을 적극 활용해 교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작물 재해보험금은 신속한 손해 평가를 통해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피해지역의 배수시설 개선을 우선 추진하고 피해 농작물과 농업시설의 철거와 재건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집중호우로 피해가 심한 시설채소 등 일부 품목은 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집중호우 피해가 밥상물가 불안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상추 등 시설채소는 신속한 재파종을 지원하고 이천·남원 등 다른 지역의 조기 출하를 유도하는 한편, 깻잎 등 대체품목의 생산·출하도 확대한다. 닭고기는 할당관세 3만 톤을 8월 내 전량 도입하고 추가 도입절차에 착수해 단기 수급불안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종란을 500만 개 수입하고 병아리 입식에 대한 800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 등을 통해 공급능력 회복을 지원한다.

추 부총리는 "최근 가격이 불안한 상추·시금치·닭고기와 대체품목인 깻잎 등에 대해서는 수급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최대 30% 할인 지원을 통해 서민 물가부담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도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산업현장에서의 데이터 활용이 조속히 정착되고 활성화되도록 세부 활용기준을 마련하고, 전문인력 양성 등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자율주행차, CCTV 등에서 수집된 영상·음성 데이터의 가명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활용 가이드라인도 개정해 관련 기업의 AI 제품·서비스 개발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를 인천과 대전에 2개소 추가 신설하고 2026년까지 가명정보 활용 전문인력 4000명을 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