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보어드바이저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5대 분야 서비스 디지털화

입력 2023-07-2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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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일상 편의 제고 및 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로보어드바이저의 퇴직연금 적립금 투자일임 서비스 제도화를 추진한다.

또한 지역 보리로 생산한 수제맥주를 달리 등 주요 주류 스마트오더 앱을 통해 쉽게 주문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의 디지털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제조업·서비스업 등 모든 산업과 융합되는 디지털 서비스를 활성화해 국민 일상 편의를 제고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물류·유통, 금융, 안전, 행정, 교육 등 5대 선도분야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촉진한다.

물류·유통 분야에서는 버스 배차 간격이 긴 지역에 초정밀 버스 안내 서비스(카카오맵)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주요 주류 스마트오더 앱(달리, 데일리샷, 컬리, 키햐 등)에서 지역 보리로 생산한 수제맥주를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도록 플랫폼과 지자체(군산시 등)간 협업을 추진한다.

금융 분야에서는 동남아 관광객이 자국의 모바일페이로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간편결제 사업자간 제휴를 확대한다.

또한 모바일 여권 신분 확인 서비스와 간편결제를 연계해 중국·동남아 관광객이 여권 스캔 절차 없이 부가세 즉시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투자일임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도 추진한다. 이 서비스는 알고리즘,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투자자 성향에 따라 자동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서비스다. 정부는 수익률, 안정성 등 실증특례 성과를 고려해 퇴직연금 투자일임 서비스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안전 분야에서는 디지털트윈을 활용해 산업단지 근로자의 안전을 관리하고, 식품 제조‧생산단계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관련 필수 정보를 QR코드에 반영해 식품 전주기 이력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서비스산업 디지털화의 핵심 인프라로서 인공지능(AI) 허브 내 다양한 산업 분야별 데이터를 추가 발굴·구축한다.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AI 학습을 위해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면책 기준도 명확히 한다.

아울러 내달 중 ‘디지털 공론장’을 운영하는 등 디지털 가속화에 따라 예상되는 사회‧경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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