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권영준은 보류

입력 2023-07-1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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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환은 18일 본회의 표결
권영준, ‘로펌 고액 의견서’ 논란에 채택 여부 재논의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7일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청문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논의한 끝에 서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만 채택하기로 했다. 국회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서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할 예정이다.

권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당시 로펌에 의견서를 써주고 고액의 대가를 받은 점이 비판의 대상이 됐다. 청문특위는 이와 관련해 추가 자료를 받은 다음 18일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서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채택을) 동의한다”면서도 “권 후보자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도 “권 후보자는 의견서와 관련해 로펌에서 18억 원의 수입을 올린 부분에 대해 법률적 문제가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법률적 문제는 차치해도 검증을 위한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잘못된 관행을 이번 기회에 끊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야당 의견에 동의했다. 정점식 의원은 “의견서 작성으로 고액의 수입을 올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내일 다시 논의하는 데는 동의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