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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사법파괴 악법 처리 시도 중단해야"
與 "대미투자특위 파행, 국힘이 온전히 책임져야"
대법 “무면허운전시 보험사에 사고부담금 ‘최대 1억' 약관, 효력 있어"
설 이후 국회 ‘입법 격돌’...여야 대치 재점화
국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이 대통령 지키려는 ‘철갑방탄’”
대법 "해외 특허라도 국내서 사용했다면 과세 대상"
장동혁, 조희대에 李대통령 형사재판 재개 촉구..."사법부 결기 필요"
경찰이 손님 가장해 게임장 환전 촬영…대법 “통상적 출입, 위법 아냐”
정청래 “野 청와대 오찬취소, 무례한 처사"
국회, 필수의료법·패륜상속법 등 민생법안 66건 일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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