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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합 “'운전자 바꿔치기' 응한 음주운전 경찰, 범인도피방조죄 성립”
2년만에 법정서 만난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 결렬...26일 변론 재개
'학폭재판 노쇼' 권경애 변호사...대법 "6500만원 배상·약정금도 지급해야"
이번 주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어도어 vs 다니엘 '431억 손배소'도 시작
출국금지 해놓고 통지는 유예…대법 “법무부가 손해배상해야”
공소장 못 받고 유죄 확정된 보이스피싱범...대법 "재판 다시 해야"
리얼돌 재차 수입에 세관 통관 보류됐지만...대법원 "처분 취소해야"
대법,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에 무기징역 확정
[재산공개] 고위법관 평균 재산 44억...1위는 ‘338억’ 임해지 대구가정법원장
경찰이 손님 가장해 게임장 환전 촬영…대법 “통상적 출입, 위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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