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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롤스로이스’ 인도 돌진 가해자, 대법서 징역 10년 확정
대법 “별개 법인이라도 경영상 일체면 ‘한 사업장’ 해당”
‘1.3조 재산 분할 공방’…대법,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다시 본다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대법원 심리여부 오늘 결정
급여 명목으로 나눈 성매매 수익…法 “업주 추징금 산정에서 공제 안 해”
‘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전 최고위원 벌금 500만원 확정
'인천 흉기 난동' 현장이탈한 경찰관들, 해임 확정
‘116억 P2P 대출사기’ 탑펀드 대표, 징역 6년 9개월 확정
대법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대법, 당선무효형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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