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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인 없는 북한주민 재산 상속 무효…대법 “변호사에게 일부 보수 지급해야”
'15개월 딸 3년간 유기' 친모, 대법서 징역 8년6개월 확정
이루마, 전 소속사와 소송 최종 승소…밀린 수익 26억여원 받는다
같은 병실 환자 숨지게 한 치매 노인, 무죄 확정된 이유는
고등학교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해외기업 韓법인, 본사 소재지 국가에 낸 세금…대법 “법인세 공제 안 돼”
대법 “1세대 실손 본인부담상한 초과액, 보험사 지급의무 없어”
임대차 갱신했다 돌연 해지 통보…대법 “통지 후 3개월 뒤 효력”
채용 면접서 장애 질문 받고 탈락…대법 “불합격 취소”
군부대 내 설치된 TV에 수신료 부과…대법 “위법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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