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부, 외식값에 소극적인 까닭

(유통바이오부 유승호 기자)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따르면 올해 5월 서울 지역 기준 김치찌개 백반 가격은 7.4% 오른 7846원으로 조사됐다. 또 냉면 값(1만923원)과 자장면 값(6915원)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6.4%, 11.1% 올랐다. 일부 외식업체는 지난달과 이달에도 가격을 인상했다.

식품·제분·주류업계 팔을 비틀어 가격을 내리거나 동결시켰던 정부가 외식업계를 향해서는 상대적으로 조용하다. 올해 4월 양주필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주재로 커피, 햄버거, 치킨 등 주요 외식업체들과 물가안정 간담회를 연데 이어, 이달 한훈 농식품부 차관이 외식 물가가 여전히 높다고 발언한 것이 전부다. 라면을 콕 찍으며 노골적으로 가격을 내리라고 압박한 것과는 분위기가 다르다.

이유가 뭘까. 외식업계 종사자 대부분은 소상공인·자영업자다. 프랜차이즈라고 해도 가맹본사가 운영하는 직영점을 제외한 가맹점들은 모두 개인 사업자다. 정치적으로도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최소 320만 명의 유권자가 있다. 제품 가격을 내리라고 압박했다간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정무적인 판단이 깔렸을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또 정부가 외식가격 인하를 위해 가맹본사를 압박해도 가격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가맹사업법 제12조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등의 가격을 정해 이를 유지하도록 강제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올해 초 외식업계 물가안정 간담회를 열었음에도 외식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것도 이와 맥이 같다.

가공식품·외식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그나마 정치적 부담이 덜한 식품품·제분업계, 주류업계가 타깃이 됐다. 제반비용을 무시한 정부의 압박에 식품업계 등은 백기투항했다. 가공식품·물가를 잡기 위한 정부의 정무적 판단에 애꿎은 식품업계가 부담을 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