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첫 추경 3조372억원 통과…TBS 전액 삭감

입력 2023-07-0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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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제출한 3조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다만 교통방송(TBS)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액 삭감됐다.

5일 서울시의회는 제31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3조372억원 규모의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시의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추경안보다 36억원 삭감한 채로 수정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서울시의 총예산은 이번 추경안 통과로 50조2792억원으로 늘어났다. 추경안 가운데 TBS를 지원하는 73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시의회는 “이번 TBS 추경은 향후 TBS의 독립적인 운영 가능성을 가늠하는 예산임에도, 지원 폐지 후 독립적 운영계획을 마련하지 못함에 따라 전액 삭감으로 최종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체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는 TBS로서는 당장 하반기부터 재정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해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며 내년 1월 1일자로 서울시의 TBS 예산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도 폐지된다.

지난해 대비 예산이 100억원 삭감됐던 서울시립대는 이번 추경에서 161억원이 증액됐다. 이를 통해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장학금, 인건비 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저출생 대책 중에서는 실효성 논란을 빚었던 청년만남 ‘서울팅’ 예산 80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이외에 난임부부 시술비(105억원), 산모 산후조리 경비지원사업(102억원) 등은 증액됐다.

김현기 의장은 "이번 추경 심사는 제출만 하면 처리해 주는 과거 통과의회와 완전히 단절한 서울시의회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준 이정표격 심사였다"며 "시의회가 심사한 내용과 의견이 정책 집행 과정에서 면밀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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