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 논란, “대통령실과 소통했던 것…비판 수용”

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임용된 공무원을 전원 복귀 조치한 것과 관련해 “최근 언론을 통해 비판이 제기됐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부족했던 (인사교류 관련한) 것을 겸허하게 수용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이후 대통령실과 소통을 통해서 인사교류를 해왔다”면서 소통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대 자율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대학 총장에게 사무국장 임명권을 완전히 줘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조치로 이달 1일자로 예정됐던 교육부 과장급 인사도 ‘올스톱’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국립대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히 보장하기 위해 사무국장을 공무원으로 두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교수, 민간 전문가 등 총장이 원하는 인재를 직접 선발·임용할 수 있도록 ‘국립학교 설치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즉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임용된 공무원들은 지난 1일에 원래 소속부처로 복귀하고, 국립대 사무국장에 임용돼 ‘공석이 된 자리’로 파견된 교육부 공무원도 교육부로 복귀 조치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교육부 공무원의 국립대 사무국장 임용을 배제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당시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있던 관료들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는 당시부터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안이라 대통령실과 교육부 간 소통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부에 복귀하는 대기 인력은 가칭 '교육개혁지원 전담팀(TF)'으로 한시 운용된다. 교육부는 유보통합, 규제 개혁, 한국어 교육 활성화 등 업무에 순차적으로 대기 인력을 배치해 새 교육개혁 과제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모두 공석이 된 사무국장 보직과 관련, "이번 인사 조치로 인해 국립대 업무에 당분간 지장이 있을 것"이라며 "국립대 총장과 재직 중인 관계자들에게 미안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