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구정책기획단' 출범...인구감소ㆍ인구구조 변화 대응 총력

▲경기 수원시 한 병원 신생아실의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저출산 심화와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는 물론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대응 정책을 제시하는 '인구정책기획단'이 19일 출범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산하에 인구정책 범부처 협의체인 인구정책기획단을 발족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인구정책기획단은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하고, 2025년 초고령사회진입이 예상되는 등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출범됐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기획단의 공동 단장을 맡아 운영한다.

기획단은 저출산 심화와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인구정책 범위를 저출산 완화, 고령사회 대응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확대해 검토ㆍ추진할 계획이다.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 복지부 주관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분과’와 기재부 주관인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 분과’로 구분하고, 분과 산하에 총괄작업반 외 11개의 작업반을 둔다.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분과는 돌봄과 교육의 질 강화, 가족 친화적 주거 서비스 강화, 양육 친화적인 고용 환경 조성 등 저출산 완화 정책 마련에 집중한다.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의료·돌봄 연계, 고령친화 주거 및 기술 등에 대한 과제도 발굴·논의한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 분과는 기업 지원사업 등 국가제도 전반에 걸쳐 육아친화형으로 재설계를 검토하고, 고령인력의 생산성 제고 및 우수 외국인력 도입 확대 등 경제활동인구 확충 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지역소멸 및 학령인구·병역자원 감소에 대해 체계적 대응방안도 제시한다.

기획단은 향후 작업반 별 논의 및 분과회의 등을 통해 주요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논의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기획단 공동단장인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이날 킥오프 회의에서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충격과 위험요인을 철저히 분석·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현재 각 작업반에서 논의중인 우선추진 과제와 준비 중인 대책은 조속히 일정·내용을 확정해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기획단을 통해 국민에게 체감도 높은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