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석조 남부지검장 “금융·증권범죄 대응 골든타임 중요…시스템 확립할 시기”

▲양석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양 지검장은 23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 참석해 “자본시장범죄 대응에도 ‘골든타임’이 분명 존재하는 것 같다”며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금융·증권범죄 대응 시스템을 확립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양 지검장은 “이번 주가폭락 사태는 비교적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장기투자·가치투자의 영역’까지 소위 ‘꾼’들의 무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안겨준 것 같다”며 “안전지대를 찾기 어려워진 자본시장의 범죄는 마치 범죄매뉴얼이 있는 양 고도화·전문화·체계적으로 행해지고 있고, 범죄가 세상에 노출되었을 때의 증거인멸의 속도는 빛의 속도에 버금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양 지검장은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어려움을 언급하기도 했다. 양 지검장은 “금융감독당국과 수사당국이 긴밀히 대응·협력해서 신속히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더라도 해당 사건은 실체진실이 규명되지 못한 채, 검찰청 캐비넷에 고스란히 쌓이거나 기소된다 하더라도 무죄가 선고되어 오히려 면죄부만 부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양 지검장은 “사건마다 중복해서 등장하는 인물들, 복잡한 듯 보이지만 한곳으로 합쳐지는 돈의 흐름, 다른 듯 보이지만 깊이 들어가보면 결국 동일한 유형의 사건들, 이러한 정보들을 기관 간 피드백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분석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도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 지검장은 이익형량에 대해서도 의지를 밝혔다. 양 지검장은 “불공정거래에 상응하는 엄정한 법 집행에서 더 나아가, 불법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하여 범죄자들이 더 이상 자본시장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