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시 ‘빚내서 집 사라’ 시대로 가자는 건가

부동산 기류가 아주 수상하다. ‘영끌’과 ‘빚투’가 고개를 드는 조짐도 엿보인다.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가 2개월째 오름세다. 한국부동산원이 어제 공개한 ‘3월 공동주택 실거래지수’에 따르면 아파트 실거래가는 전달 대비 1.16% 올랐다. 앞서 2월엔 1.04% 상승했다. 지난해 5월 이후 9개월 이어진 내림세에 분명히 제동이 걸렸다.

이 지수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거래가를 계약일 기준으로 집계한다. 현재로선 3월 말 계약까지만 확정치로 잡힌다. 4월 이후 공식 통계 추이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우선 5월 둘째 주 아파트값 동향을 보면 서울 서초구는 0.02% 올라 4주 연속, 노원구는 0.05% 올라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송파구(0.08%), 강동구(0.02%) 등 상승 반전한 지역도 많다. 4월 전국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주택) 집값·전셋값은 내림세라지만 그 폭은 현저히 줄었다. 하락 폭이 준 것도 4개월째 연속이다. 부동산 심리가 눈 녹듯 풀린다는 뜻이다.

왜 국내 부동산이 들썩이나. 정부의 규제 완화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 더 큰 변수도 있다. 금융당국의 금리 누르기다. 그제 발표된 코픽스 금리만 봐도 ‘관치’가 금융·부동산 시장을 어찌 흔드는지 십분 체감할 수 있다. 4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는 3.44%를 기록했다. 한은의 기준금리를 0.06%포인트 밑돌았다.

코픽스 금리가 기준금리를 밑돈 것은 2014년 7월(-0.02%p) 이후 8년 9개월 만이다. 통계가 나온 2010년 1월 이래로 가장 큰 역전 폭이다. 은행 가계대출도 넉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시중금리가 통화 당국의 긴축기조를 비웃는 수준으로 저공비행을 하자 부동산과 민간부채는 하늘로 날아오르는 형국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 취임 1년 간담회에서 “(부동산) 경착륙 우려는 해소됐지만 그렇다고 부동산 가격 상승 반전은 시기상조라는 게 모든 부처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방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볼 일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전국을 휘몰아친 부동산 광풍은 기본적으로 저금리 정책에서 초래됐다. 문 정부는 입으로는 ‘부동산 투기 자제’를 외치고 정책으론 투기를 부추겼던 것이다. 지금은 얼마나 다른가. 원 장관은 이것부터 짚어보면서 정책 일선에 임해야 한다.

앞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빚내서 집 사라’ 정책을 주도했다. 결과적으로 서민 가슴에 대못을 박은 정책 폭주였다. 다시 그런 시대로 가는 것은 아닌지, 자성의 눈으로 들여다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