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빚 내서 대출 갚기 도돌이표” 청년 취약차주 46만명…정부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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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한국은행이 국회 진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0대 이하 청년층 취약차주는 46만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취약차주(126만명)의 36.5%다.

30대 이하 취약차주 수는 1년 간 4만명 증가해 5년 간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60대 이상 취약차주 또한 2만명 증가한 19만명으로 전체의 15.1% 수준이다. 반면 40대는 취약차주 수가 34만명으로 외려 1만명 감소했다. 50대는 1만명 늘어난 27만명으로 집계됐다.

(자료제공=진선미 의원실)

한은은 3곳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7∼10등급) 또는 저소득(하위 30%)인 대출자를 취약차주로 분류한다. 이들이 고금리 시기 대출 상환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고 자산이 적어 저축은행 소액신용대출과 인터넷 은행으로 향한다. 이는 금융기관의 연체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대출 연체율은 30대 이하 0.5%, 40·50대 0.6%, 60대 이상 0.7%로 전 연령대에서 1년 전보다 0.1%포인트(p) 올랐다. 연체율은 30일 이상 연체 전액 합계를 30일 이상 대출 잔액 합계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3곳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의 연체율은 1.1%로, 1년 전보다 0.2%p 뛰었다. 다중채무자의 연체액은 6조4000억 원으로 1년 전(5조1000억원) 대비 1조3000억 원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79개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 금액은 총 1조134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144억 원(12.7%) 증가했다. 담보 없이 300만~500만원 이하의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저축은행 소액신용대출의 대출 규모가 1조 원을 넘은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6년 만이다. 저축은행 소액신용대출의 지난해 연체율은 6.5%에 달한다.

지난해 말 인터넷은행의 연체율은 △카카오뱅크 0.49%(전년동기대비 0.27%p↑) △케이뱅크 0.85%(0.41%p↑) △토스뱅크 0.72%(0.42%p↑)로 전년 동기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인터넷은행들의 연체율 평균(0.69%)은 같은 기간 4개 시중은행(신한·국민·하나·우리) 연체율 평균(0.21%)대비 약 3배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청년층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액생계비대출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100만원을 긴급 대출해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의 사전예약 신청자 중 30대 이하 비중이 6068건으로 35.2%에 달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다중채무자와 저신용 청년들을 위한 정책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소액생계비대출과 같은 정책 금융기관에서 하는 금융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