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통령실 “美감청 문건 위조...감청 여부는 파악 중”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도착, 윤석열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용산 대통령실은 11일 미국 정보당국의 한국정부 도·감청에 대해 ‘유출 문건은 위조’라고 결론지으면서도 도·감청 여부는 파악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미 정부의 도감청 의혹에 대해 양국 국방장관은 ‘해당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사실에 견해가 일치했다”고 밝힌 뒤, 관계자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도감청 여부를) 미 법무부에서 조사하고 있고, 한미동맹 신뢰관계의 틀 안에서 도감청 사실관계를 파악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국방장관이 위조라고 판단한 대상이 ‘상당수의 문건’이라 일부는 실제 유출된 문건일 수 있는 데 대해선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정보사항이라 일일이 설명하기 어렵고, 우리나라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와 맞는 내용인지 등 사실 여부를 확실히 한 다음 후속조치와 평가를 할 순서”라며 미 백악관이 공개사과를 한 데 대해서도 “백악관의 설명은 문서 유출 사고가 났다는 건 분명히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고, 공개된 문건들이 다 맞는 건지는 미 정부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하자면 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유출 문건들에 대해 한미 정부는 대부분 위조로 판단하면서도, 일부는 실제 유출된 것으로 보여서 도·감청 여부와 함께 조사 중인 상황이다. 즉, 도·감청을 한 사실 자체는 아직 결론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사실관계 파악 중’이라는 입장을 낸 지 하루 만에 상당수는 위조라는 점을 밝힌 것은 윤석열 대통령 국빈방미가 2주 앞으로 다가온 만큼 논란을 조기에 진화시켜려는 의도로 보인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최종 조율을 위해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전준비를 위해 이날부터 15일까지 방미하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한미동맹에 변수는 없다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김 차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미 측에 전달할 입장에 대해 묻자 “할 게 없다. 제 방미 목적은 이게 아니다”면서 도감청 의혹이 한미동맹에 변수가 될 가능성에 대해선 “변수가 될 수 없다”며 “미국이 세계 최강의 정보국이고 양국은 윤 대통령 취임 후 11개월 간 모든 영역의 정보를 공유해왔으며 중요 정보활동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미 역량은 큰 자산이고 양국 신뢰는 더 강화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 주체에 대해선 러시아 측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보인다. 문건상 도감청 내용 대부분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대통령실이 주목하고 있어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유출된 자료 대부분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내용이고 미국에선 일부 내용이 수정되거나 조작됐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어 특정세력의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실은 용산 청사의 보안은 튼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대통령실은 입장문에서 “용산 대통령실은 군사시설로 과거 청와대보다 훨씬 강화된 도감청 방지 시스템을 구축·운용 중에 있다”며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안보실 등이 산재해 있던 청와대 시절과 달리 현재는 통합 보안시스템과 전담 인력을 통해 철통보안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같은 날 “청와대는 대통령이 일하는 본관이 있고 참모들이 일하는 비서동이 있어서 비서동의 경우 보안시설은 본관만 못했던 게 사실인데, 용산으로 옮기면서 대통령과 참모가 한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가 대통령 집무실 수준의 보안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이를 근거로 용산 이전 탓에 도·감청을 할 틈이 생겼다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비판을 적극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입장문에서 “민주당은 진위 여부를 가릴 생각 없이 용산 이전으로 도감청이 이뤄졌다는 식의 허위 네거티브 의혹을 제기해 국민을 선동하기에 급급하다”며 “이는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핵 위협 속에서 한미동맹을 흔드는 자해행위이자 국익 침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일부에서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안보체계에 우려가 생긴 것이라는데, 지금 감청 논란이 있는 이스라엘·영국·프랑스 등은 대통령실이나 총리실을 이전했나. 이전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건 정치적 공세”라고 지적했다.

야권은 지난해 5월 4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의 신원식 의원도 도·감청 등 보안 위험을 지적했던 점을 들어 용산 이전으로 도감청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