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SW산업을 살리자](2)SW 매출의 이면...구조적 문제 심각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은 외형적으로 볼 때 지속적인 성장을 한 게 분명하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SW기업 수는 2004년 4385개에 비해 2007년 기준 6341개로, 업계 종사자는 10만 명에서 12만 8000명으로 각각 45%, 28% 늘었다.

업계 매출액 역시 지난해 10월 기준 24조 5000억 원으로 지난 2004년 22조 9000억 원보다 7% 증가를 보였다.

하지만 매출의 성장률은 16.4%에서 4.4%로 감소했으며 2007년 기준 세계시장 대비 국내시장 비중은 1.9%에 불과해 아직 속단하기에 이르다.

진흥원 전략기획팀 관계자는 “외형적 성장 수치와 시장으로 우수한 인재가 모이거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과는 별개”라며 “이들이 함께 가는 산업은 훌륭한 산업이고 반대면 개선할 점이 많은 산업”이라고 말하며 소프트웨어의 가야할 길이 남아있음을 암시했다.

즉, 외형적 지표 수치는 증가했지만 실제 수익성 등의 질적 성장은 미미go 내부 사정은 아직도 어려운 실정이며 이는 아직도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문화가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가 제값을 받지 못하는 환경이다. 우선 정부부처나 공기업이오히려 나서 소프트웨어 단가를 낮춰 계약을 하는 실정이며 소프트웨어 공짜 문화가 만연해 있어 ‘싼 값에 나눠줘도 되는’, ‘불법으로 복제해도 되는’ 대상이 된지 오래다.

게다가 하도급 구조의 먹이사슬 관계가 정착돼 있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갈수록 많은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대기업 위주로 관련 프로젝트가 독점적으로 수주되기도 한다.

지난해부터 지식경제부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소프트웨어 제값받기 운동의 일환으로 ‘분리발주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소프트웨어 개발 시 기획 단계부터 세부적 항목(개발 모듈 등)별 금액과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정의해 요청내용을 문서화 시키는 제도장치다.

추가적 계약이나 유지보수가 진행될 경우 추가적 비용 산출에도 참고된다. 본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 ‘감사제도’를 함께 실시한다.

또 공공기간 개발 프로젝트의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대기업참여하한제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매출 80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은 현행 20억원에서 40억원, 매출 8000억원 미만인 대기업은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의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이외에도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는 권력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마련해 철저히 모니터링을 감행하고 있으며 공정위와의 협력을 모색 중에 있다.

진흥원 관계자는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현재의 모순들을 극복하는 출발점이라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