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근로시간 유연화, 반은 일하고 반은 놀자는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부산광역시에서 열린 총리실 출입기자단 만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출입기자단은 2030부산엑스포 유치 부지와 현장을 둘러보고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제공=총리실)

한덕수 총리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6일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외에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해 '일이 많을 때는 일주일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적을 때는 푹 쉬자'는 취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 52시간'을 '주 평균 52시간'으로 유연화한 것이며 근로 총량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주 최대 69시간'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윤석열 대통령은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취지로 보완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선택권을 확대하는 건데 (현재는) 예를 들면 포괄임금제 때문에 일을 해도 임금을 받지 못하고 휴가를 가야 하는데 말도 못 꺼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휴식도 충분하게 하고 기업이 바쁠 때는 일을 해주고, 다만 이걸 어디까지 하는가는 시스템의 결과로서 나오는 것이지 처음부터 몇 시간을 해야 한다는 건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입법예고를 통해 손을 볼 게 있을 것"이라며 "여론을 들어서 좋은 법을 만들자"고 했다.

한일정상회담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깊이 말을 안 하겠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한일간의 관계가 이렇게 갈 수는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래주머니를 치우고 모든 것을 정상화하는 과정을 최대한 협의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가 발표한 제1차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계획'(2023∼2042년)에 대해 "2018년 기준으로 40% 감축하겠다는 계획은 우리의 경쟁국, 선진국보다 굉장히 힘든 목표"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1일 기본계획에서 2030년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40% 줄어든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유지하면서 산업부문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14.5％에서 11.4％로 낮췄다.

한 총리는 "힘든 목표지만 국제적으로 약속했으니 40%는 지키자는 게 핵심"이라며 "신재생에너지와 원전 2개만 기본적으로 바꾸고 산업계 쪽에서 5% 이상은 못 줄이겠다는 것을 설득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