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세수 6.8조 줄었지만 지출 감소에 재정흑자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올해 1월 세수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감소로 1년 전 보다 6조8000억 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총지출이 5조 넘게 줄면서 재정수지는 흑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국세수입은 42조9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6조8000억 원 줄었다. 이는 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폭 감소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1월 10.7%로 전년보다 1.8%포인트(p) 줄었다. 2005년 1월의 10.5% 이후 18년 만에 최저치다.

부동산거래 위축 등으로 양도소득세 중심으로 소득세가 8000억 원 감소하고, 2022년 1월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법인세와 부가세가 각각 7000억 원, 3조7000억 원 줄어든 것이 국세수입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수출 및 소비 부진 등 경기 악화도 세수 감소 요인으로 꼽힌다.

세외수입은 과징금 수입 증가(+4000억 원) 등으로 전년대비 2조 원 늘어난 2조 원으로 집계됐다. 기금수입(16조5000억 원)도 부담금 수입 증가(+9000억 원) 등으로 2조7000억 원 늘었다.

이로써 1월 총수입은 61조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3조9000억 원 감소했다. 올해 총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9.8%로 0.9%p 줄었다.

총지출은 51조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5조2000억 원 줄었다. 2023년도 예산안 확정 지연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지연 등이 영향을 미쳤다.

총지출 규모가 총수입 규모를 크게 밑돌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10조3000억 원 흑자를 냈다. 전년보다 흑자 폭이 1조3000억 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조3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전년대비 흑자 폭이 1조3000억 원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