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지난 10년, 對日 통상협력 미흡…한일 민관협력 강화해야“

입력 2023-03-1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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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가 ‘제2회 글로벌 통상포럼’을 통해 한일 양국의 민관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사진제공=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는 9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제2회 글로벌 통상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를 통해 지난 10년 사이 한일 양국의 통상협력이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포럼은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과제 및 과제별 통상 협력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했다. 기업 대표 등 관계자 50명이 포럼에 참석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WTO 다자체제의 기능이 약화하는 가운데, 주요국들의 탄소 중립 및 그린전환을 위한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움직임과 산업 지원 정책의 영향으로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계 각국의 탄소 중립 선언 이후, 전기동력화의 가속화가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배터리 광물 및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 부회장은 “이에 대응해, 미국과 EU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EU의 핵심원자재법(CRMA), 탄소중립산업법, 배터리법 등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위한 법제화가 속속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적극적 현지 투자로 미국·EU가 구축하는 공급망에 참여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배터리 핵심 광물과 희토류의 중국 과다 의존도를 탈피하면서도 거대 수출시장으로서의 중국의 중요성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우리로선 어느 때 보다 전략적인 정부와 민간의 통상‧협력활동 전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최근 통상환경 평가 및 통상협력 중점 추진 후보국’ 발표를 통해 현재의 복잡한 통상환경과 글로벌 무역구조 변화의 구조적 원인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통상협력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정적인 광물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배터리 5대 핵심 광물의 주요 매장국인 호주, 브라질 등과 자원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또한 우리 수출이 지속 가능하도록 주요 수출국 중 인구와 구매력이 뒷받침되어 시장성이 높은 중국, 미국, 베트남 등을 대상으로 마케팅 역량을 총집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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