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U, 핵심광물 무역협정 추진…G7 구매자 클럽 계획도”

입력 2023-03-0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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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과 폰데어라이엔, 백악관서 논의 예정
중국 광물 의존 축소와 EU의 IRA 불만 해소 목적
FTA 버금가는 광물 협정 될 듯
이후 구매자 클럽 구축해 아프리카ㆍ남미와 협력 계획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2021년 6월 15일 브뤼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있다. 브뤼셀/AP뉴시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리튬과 니켈 등 핵심광물에 관한 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아울러 주요 7개국(G7)을 중심으로 한 ‘구매자 클럽’도 계획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식통을 인용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9일 백악관에서 광물 무역협정을 두고 논할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 광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무역협정 추진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함이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둘러싼 EU와의 마찰을 줄이려는 미국의 의지도 담겼다. 현재 EU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 IRA가 FTA 체결국의 광물로 생산된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한 탓에 그간 EU는 법안에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소식통은 “이번 협정은 전통적인 FTA는 아니지만, 바이든 정부는 EU가 보조금 기준을 충족하도록 할 것”이라며 “또 행정협정으로 진행되는 만큼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EU는 무역협정 체결 후 G7을 중심으로 하는 광물 구매자 클럽도 만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구매자 클럽이 아프리카나 남미 등 광물자원이 풍부한 국가들과 계약을 맺은 후 광물 조달을 조건으로 현지 인프라 개발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는 식이다. 최근 중국이 아프리카 등과 협력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견제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WSJ는 “미국과 EU의 무역협정 체결은 구매자 클럽을 만들기 위한 첫 단계”라며 “바이든 정부는 새 법안을 통과한 의회를 건들지 않는 동시에 외국 동맹국을 달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