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첫 국민 토론 '도서정가제' 종료…2300명의 선택은

(국민제안 웹사이트)

‘과도한 가격 규제’라는 비판을 받아온 도서정가제가 큰 변화를 맞을지 주목된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첫 국민토론 주제인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허용'에 참여한 2000여 명 중 대부분이 도서정가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기 때문이다.

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민제안비서관실은 국민제안 웹사이트를 통해 지난달 9일부터 이날까지 '소규모 영세서점 대상 일정기간 도과(출간 3년 이상 경과) 장기 재고 도서의 자율적 할인 판매 허용'을 주제로 국민참여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해당 토론 주제에 대해 2188명이 '추천', 110명이 '비추천'에 좋아요를 클릭해 자율적으로 할인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또 1896건에 달하는 댓글이 달렸으며 "폐지하고 자유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 등 동네 서점, 소비자 살리자는 취지의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간혹 "도서정가제는 꼭 필요하다", "절충안을 마련하자" 등 등 정가제를 지지하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

2003년 도입된 도서정가제는 온·오프라인 서점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책의 정가에서 최대 10% 이내의 가격할인과 5% 이내의 경제상 이익(사은품, 마일리지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그동안 예외없는 일괄적 규제 따른 영세서점 부담 등 논란도 많았다. 이에 한 전자책 작가는 몇년 전 "책 가격을 스스로 정할 권리를 침해당했다. 도서 정가제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도서정가제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국민참여 토론 주제로 선정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장기간 팔리지 않은 재고에 대해서도 가격 할인 폭을 10% 이내로 제한해 악성 재고를 제때 처리하지 못해 소규모 영세서점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자는 의견이 국민제안을 통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과 의견에 따라 도서정가제를 둘러싼 여러 문제에 대한 보완 등 개선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도 지난해 12월 브리핑서 도서정가제 등을 예로 들며 “당장은 정책화하기 어렵지만 관계 기관에서 영향들을 더 고민해 보고 파급효과라든지 공론화 절차가 필요한 제안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2번째 국민참여 토론 주제도 관심이다. 아직은 미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본지에 "민·관이 함께 우수한 국민제안을 발굴하는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를 통해 추후 국민제안비서관실에서 다음 주제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