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해 세수 51.9조 더 걷혀...추계치보단 7000억↓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작년 한해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호조 힘입어 세수가 전년보다 51조9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의 추계치보다는 7000억 원 덜 걷혔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2년 국세수입 실적(잠정)을 보면 작년 연간 국세수입은 395조9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1조9000억 원(15.1%) 늘었다.

2021년 기업실적 개선과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소비증가 등으로 기간세목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위주로 세입여건이 크게 개선된 것이 세수 확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세목 별로 보면 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감소에도 경기회복에 따른 개인사업자 소득증가와 고용회복 영향으로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중심으로 전년보다 14조6000억 원 늘었다.

법인세는 2021년 기업의 영익이익 확대 등 실적 개선으로 33조2000억 원 더 걷혔다. 법인세는 전년도 실적과 연동된다.

부가가치세도 물가상승 및 소비증가 등으로 10조4000억 원 늘었고, 종합부동산세도 2021년 종부세 분납분 증가로 7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 395조9000억 원은 정부가 목표치로 잡은 추계치(396조6000억 원, 추경) 대비 7000억 원 감소한 것이며 세수오차율은 0.7%이다.

기재부는 "예상보다 빠른 자산시장 둔화, 태풍피해 기업 등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세수 등에 따라 세입예산대비 7000억 원 줄었다"면서 "다만 추계오차와 크게 확대된 2021년과 비교해서는 작년 세목별 진도비 분석, 신속한 신고실적 반영 등으로 추계치 정확성이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2021년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61조 원 넘게 더 걷혔는데 이는 당시 정부의 추계치를 크게 웃돌면서 기재부의 재정추계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었다.

이번 국세수입 실적은 잠정치로 최종 실적은 내달 202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발표를 통해 확정된다.

이처럼 작년 한해 국세수입이 5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등 세수 호조가 지속됐지만 올해에는 세수 증가폭이 대폭 줄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통화 긴축 및 고물가, 고금리 등에 따른 수출 감소와 소비 둔화 등으로 우리 경제가 1%대 성장을 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3년 예산안을 통해 올해 국세 수입은 400조4570억 원으로 전년보다 0.8%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여기에 현재 국회에 제출된 대기업에 시설 투자액의 세액공제율을 현재 8%에서 15%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세수 증가폭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시 올해 줄어드는 세수가 3조65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