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금산분리 완화보다 소비자 보호에 집중해야…계열기업 특혜 등 주의"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금산분리 완화 문제없나'를 주제로 열린 4차 금융노동포럼에서 패널들이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유하영 기자 haha@)

금융당국이 금산분리 완화에 나선 가운데, 금융기관의 사금고화 문제, 비금융사업부분의 부실 전이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금산분리 완화가 아닌 금융소비자 보호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는 제언도 나왔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금산분리 완화에 대응하는 금융노조의 과제'를 주제로 4차 금융노동포럼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금산분리는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가 결합하는 것을 제한하는 원칙이다. 현행 금산분리 규제 아래에서는 금융사가 IT기업이나 비금융생활 서비스에 투자하거나 출자하는 것이 어렵다. 금융당국은 이 규제가 금융산업 발전을 막고 있다고 보고 규제 개선안 논의에 착수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산분리 완화 정책이 금융기관의 사금고화, 비금융사업부문의 부실 전이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금산분리 완화가 금융소비자를 위한 규제 개혁인지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김 대표는 "과거 규제 완화 기조에 따라 발생한 사모펀드 사태 등 금융소비자 피해를 해결하지 않고 금융사의 편의를 확대하는 금산분리 완화 정책을 펼친다면 개인정보 유출, 기업의 무분별한 이익 극대화 등의 문제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점포가 줄어듦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가 연달아 발생했다"며 "금산분리 완화 정책이 아니라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 세분화해 추진해야 할 시기"라고 했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금산분리 규제를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국장은 "계열기업과 고객에 대한 특혜 대출 등 고객과 지배주주간 이해상충, 금융기관의 사금고화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윤재 KB경영연구소 팀장은 "금융회사 입장에서 비금융 서비스는 고객과의 접점을 넓히는 수단으로 이용할 것이고,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금융 안정성에 대한 보완 장치 필요성은 이해하고 있다"며 "금산분리 원칙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금융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금융당국의) 방향성 자체는 적절하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