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ㆍ서비스업 개혁 추가...규제완화로 GDP '벌크업'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은 2027년까지 '1인당 GDP 4만 달러'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연금,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등 5가지 분야에서의 개혁을 제시했다. 기존에 밝힌 3대 개혁에 금융과 서비스 분야를 더해 사회ㆍ경제적 성장의 틀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19일 '경제정책방향 관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했던 한 국민의힘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비공개회의에서) 개혁과 관련해서 큼직큼직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며 "경제정책이 원래 충격을 주는 얘기들이 있는 건 아니라 새로운 얘기가 나왔다기보다는 통상적인 것들을 충실히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새로 제시한 금융ㆍ서비스 개혁은 아직 큰 틀에서 방향성만 잡은 상황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오늘은 큰 틀에서 협의한 정도를 브리핑한 것"이라며 "기재부가 앞으로 대통령실 등과 조정을 해서 나중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금융개혁의 경우 금융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환시장을 개혁하는 내용 등이 언급됐다.

이미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출범시키며 금융규제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4차까지 진행된 회의에서 금산분리, 금융플랫폼 업무 지원 방안 등 각종 금융규제 혁신안을 내놨다. 특히 가장 힘을 싣는 분야는 금산분리다.

현재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의 범위를 법령에 반영하는 방식에 대해 △현행 포지티브를 추가 보완하는 방식 △네거티브 전환 후 위험 총량을 규제하는 방식 △자회사 출자는 네거티브화하고 부수 업무는 포지티브 확대하는 방안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사들이 자체 통합 금융 플랫폼에서 다양한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핀테크와 관련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추진해 하나의 플랫폼에서 대출뿐 아니라 예금, 보험, P2P 등 다양한 상품을 비교·추천받을 수 있는 온라인 판매중개업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서비스 개혁에는 규제 완화와 관련된 내용 등이 포함됐다. 회의에 참석한 의원은 "서비스개혁과 관련해서는 규제 완화 내용이 들어있었다"고 전했다. 정책위 관계자도 "규제 쪽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했다. 규제와 관련한 절차적 편의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기존 3대 개혁 분야에도 속도를 낸다. 우선 연금은 보험료율과 수급 개시연령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한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악화하는 재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차원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42년 적자로 전환되고 연금기금 적립금은 2057년 소진될 전망이다. 기초연금 총지출은 올해 20조 원에서 2070년 67조 원까지 불어나게 된다.

노동개혁 개혁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주ㆍ월ㆍ분기ㆍ반기ㆍ월 단위로 개편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현행 ‘연구ㆍ개발(R&D) 등에 한해 1개월’에서 ‘전체 업종에 3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실효성도 높인다.

교육개혁의 경우 우선 영유아부터 초등 단계에서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을 통합하고 2025년부터 초등학생들이 밤 8시까지 맞춤형 교육-돌봄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는 '초등 늘봄학교'를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