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화물연대 파업으로 올해 10.4조 경제적 손실”

올해 두 차례의 화물연대 파업이 한국 경제에 미친 직ㆍ간접적인 손실액은 10조 원이 넘을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시 향후 연간 3조 원에 가까운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화물연대 파업과 안전운임제 연장 및 확대의 경제적 비용’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이 지난 6월과 최근의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타이어 등 부문별 직접 피해규모(5조8000억 원)를 산출하고, 간접적 경제손실 규모까지 추정한 결과 파업으로 인해 총 10조4000억 원(GDP의 0.52%)의 직·간접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투자는 0.32%, 수출은 0.25%, 고용은 0.17%씩 각각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경연이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 연장(3년 간)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2022년의 운임인상률이 3년 간 지속될 경우 매년 2조7000억 원(GDP의 0.13%)씩 3년 간 8조1000억 원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시 고용은 연 0.04%, 수출은 연 0.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3년 간(2020∼2022년)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른 누적 경제적 비용 규모는 21조2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특히 안전운임제 도입 첫 해인 2020년에는 운임이 12%이상 크게 오르면서 경제적 손실규모가 GDP의 0.69%에 달하는 12조7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과 함께 적용대상 확대까지 이뤄질 경우 매년 최소 21조5000억 원에서 최대 21조9000억 원(GDP의 1.04%~1.07%)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3년 간 누적 경제적 비용 추정치는 65조3000억 원에 달했다. 수출은 연 0.90%~0.94%, 고용은 연 0.33%~0.34% 감소한다는 분석이다.

조경엽 경제연구실장은 “안전운임제를 통한 교통안전 제고효과는 불분명한 반면 경제적 비용은 상당히 크므로 산업 경쟁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교통안전은 법·제도·교통문화 등을 통해 확보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며 운임가격을 보장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