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수거 대란' 막자…정부, 폐지 9000톤 추가 비축

▲유제철 환경부 차관이 지난달 11일 경기 고양시 한 폐지 압축상을 찾아 폐지 적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

정부가 '폐지 수거 대란'을 막기 위해 9000톤 분량의 폐지 공공 비축에 나선다. 10월 1만9000톤에 이은 두 번째로 정부는 이를 통해 폐지 재활용시장 안정화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 폐지 가격 최저 보상제 등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환경부는 폐지 압축상(폐기물처리신고 업체)과 제지 공장에서 폐지가 적체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9000톤 분량의 폐지 공공 비축을 추가로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추가 조치는 10월 1만9000톤의 폐지를 공공 비축한 가운데 실시하는 것으로 적체 상황을 보다 신속하게 완화해 폐지 재활용 시장을 조기에 안정화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폐지 가격은 100원에 근접할 정도로 떨어져 '폐지 수거 대란'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폐지는 개인·고물상이나 수거업체를 거쳐 압축상에서 종이 원료로 가공할 수 있게 압축한 후 제지사로 넘겨지는 구조다. 제지사는 이를 활용해 골판지 등을 생산한다. 문제는 폐지 수요가 줄고 가격이 급락하면서 압축상과 제지업체에 재고가 쌓여가고 있다는 점이다. 폐지가 남으니 가격이 내려가고 가격이 내려가니 폐지 수거가 되지 않는 것이다.

국내 폐지 가격(폐지 압축상 매입가격)은 올해 초 ㎏당 149원에서 10월 103원으로 하락했다. 수출가격 또한 올해 초 톤당 189달러에서 10월 109달러로 하락하는 등 폐지 업계의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제지공장의 폐지 재고가 올해 6월 19만2000톤까지 상승한 이후 16만 톤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10월 공공 비축의 영향으로 14만4000톤까지 줄었다며 공공 비축의 효과를 설명했다. 정부는 추가 공공 비축을 추진, 2일부터 충청북도 음성군 및 청주시에 소재한 공공 비축창고에 총 9000톤의 폐지를 비축할 예정이다.

다만 업계 반응은 시큰둥하다. 국내 제지업체의 일일 폐지 사용량이 2만4000톤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비축량이 너무 적다고 말한다.

재활용 수거업체 관계자는 "만 톤가량의 공공 비축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일뿐 시장 재고를 조절하기엔 너무 양이 적다"라며 "쌀과 같이 정부가 직접 폐지 매입에 나서는 것은 물론 비축량도 수십만 톤으로 늘려야 하고 '폐지 가격 최저 보상제' 등 근본적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