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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지·옥·고 본격 손질…서울시 4년간 7.5조 들여 반지하 '줄이고' 고시원 '리모델링'

입력 2022-11-30 13:54수정 2022-11-3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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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박민웅 기자 pmw7001@)

서울시가 이른바 ‘지옥고’로 불리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과 판잣집·비닐하우스 등에 사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반지하 주택은 매입이나 정비를 통해 줄여나가고, 고시원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4년간 총 7조5000억 원을 투입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두텁고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펼치겠다고 30일 밝혔다. 오 시장은 "주거권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인데 이를 누리지 못하는 이웃이 많다"며 "주거 취약계층이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직접 찾아내서 지원하는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실태 표본조사'를 격년 주기로 시행하기로 했다.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 주거 유형별 이력을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해 관리한다. 자치구별 반지하 주택과 경과년수, 주택상태, 침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주거안전망 지도'도 만든다.

종합대책은 △안심주택(주거환경 개선) △안심지원(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 △안심동행(민·관 협력 실행체계 구축) 등 크게 세 분야다.

반지하 주택은 매입이나 정비를 통해 줄여나갈 방침이다.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를 우선 매입하고, 매입한 반지하를 신축하거나 기존 지하층은 비주거용으로 전환한다. 지상층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주거취약계층이 먼저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안심주택을 2026년까지 1만64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고시원은 스프링클러·피난통로 확보 등 안전기준, 최소면적 등 주거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소유 고시원을 서울시가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한다.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원해 인증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정비사업 공공기여로 확보한 부지를 활용해 1~2인 가구를 위한 ‘서울형 공공기숙사’ 건립도 추진한다. 내년부터 신림동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2024년부터는 △북아현 3구역(500호) △광운대 역세권(924호) 지역에 대규모 공공기숙사를 짓는다.

옥탑방은 최저 주거기준에 맞게 개선한다. 구조, 단열, 피난 등 건축·안전기준에 맞게 수리 비용을 지원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집주인 간 약정을 통해 '장기안심주택'으로 운영한다. 내년 50개소 개선을 시작으로, 2024년부터는 매년 100개소씩 4년간 총 350개소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판잣집·비닐하우스 등 비정상 거처에 사는 주거 취약계층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이주 등 주거 상향을 지원한다. 구룡·성뒤·재건마을 등 1500여 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SH 주거안심종합센터’가 상담 등 전 과정을 돕는다. 이주가 결정되면 주거비, 이사비, 생필품도 지원한다.

전·월세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의 지원 한도도 확대한다. 보증금의 30% 이내, 최대 4500만~6000만 원에서 최대 6000만 원까지 상향하고, 1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50%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반지하 거주자의 지상층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다음 달 말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최장 2년간 매달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런 종합대책이 실현·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와 SH공사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중심으로 민가 기업, 비영리조직(NPO) 등과 ‘동행파트너’ 관계를 구축한다. 동행파트너는 △주거안전 파트너(취약주택 주거환경 개선) △주거안심 파트너(주거상담 및 생활 지원) △지역 파트너(주거 취약계층 발굴)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사회성과연계채권(SIB), 서울형 ESG 지표 발굴 등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일단 4개년 계획을 세웠다. 한 1년 정도 하다 보면 물량 문제 등 미세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목표 수치를 조정하는 방안 등도 고려할 것"이라며 " 조만간 조직과 인력 확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예산도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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