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에 이차전지·디스플레이까지…정부, 첨단산업 지정해 총력 지원

▲4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반도체, 이차전지와 디스플레이 등 3개 산업의 15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가 반도체 외에 이차전지와 디스플레이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특화단지 구성과 특성화대학원 지정을 통해 투자, 규제개혁 등 관련 정책을 통해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4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지정과 특화단지 추진계획 등 4가지 안건이 상정 후 의결했다.

먼저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지정으론 반도체, 이차전지와 디스플레이 등 3개 산업의 15개 기술이 선정됐다. 앞서 수요 조사를 통해 총 9개 사업의 43개 기술을 신청했으나 이번에 15개 기술만 최종 선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경제 안보 중요성과 산업 파급효과, 입지, 인력양성 등 정부 지원의 시급성을 종합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정된 국가첨단전략기술은 특화단지와 특성화대학원을 비롯해 입지, 인력, 기술개발, 규제 완화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내년 상반기부터 반도체 특화단지를 본격 지정하고 인프라 구축과 금융 지원 등 맞춤형 패키지 정책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올해 중 기업과 광역지자체,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공모 절차를 개시하고 기술 보유 여부와 시설, 인력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내년 상반기에 특화단지를 지정한다.

특성화대학원은 첨단산업의 전문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 지정해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반도체는 향후 10년간 석박사 3만 명을 양성할 계획인데, 이 중 5000여 명을 특성화대학원을 통해 육성하기로 했다. 이차전지와 디스플레이도 2024년부터 특성화단지 시범 지정 후 예타 조사 등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위원회를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해 다른 기술을 추가 지정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8월부터 가동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후속 조치에 따른 것으로 범정부 첨단전략산업의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첨단전략과 관련한 총력 지원을 주도하고 관련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은 반도체과학법에 따라 이행조정위원회가 있고 일본은 경제안보보장 추진법을 통해 경제안보보장추진회의가 있다"며 "이에 상응하도록 만들어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부처에선 당연직 12명, 경제단체와 산학연에서도 8명이 참여했다.

민간 위원으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최수연 네이버 사장, 전영현 한국전지산업협회장 등이 포함됐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간사를 맡고 국정원장과 금융위원장, 국조실장 등도 당연직 역할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