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현안질의 해야" vs "행안위가 먼저"…법사위 전체회의 파행

입력 2022-11-0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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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위원장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간 의사 일정 합의를 요청한 뒤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질의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파행했다.

더불어민민주당은 비공개 현안질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하는 게 먼저라며 거부하고 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일 오전 전체회의 파행 이후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1일 법사위 의사일정을 최종 협의하는 과정에서 오늘 예정된 전체회의 시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보고와 비공개 현안 질의를 할 것을 여당에 제안했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현안보고만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비공개 현안질의도 못 받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일 오전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간사 간 접촉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다.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 운운하면서 뒤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현안보고와 질의를 거부하는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 질문을 가로막겠다면 초당적 협력은 허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에 대처하는 정부의 자세는 무책임과 무능력이었음이 속속 드러난다. 국민의힘은 더는 정부의 이러한 태도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여당이 현안보고와 현안질의 요구를 수행한다면 회의에 즉각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전체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법사위는 2023년 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개의를 앞두고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비공개 현안질의를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회의를 거부했다"며 "안타까운 희생 속에 정쟁으로 삼으려는 민주당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안 질의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중요해서 공개로 진행해야 한다"며 "행안위에서 먼저 (질의를) 해야 한다. 국가애도 기간에 사고 수습과 국민 위로에 여야가 혼연일체가 돼 다시는 이런 비극이 안 일어나게 근본 대책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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