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한기정, 조사·정책 분리시 외압 우려에 "독립적으로 운영"

입력 2022-10-0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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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치킨기름 논란에 "가맹점 필수 구매품목 기준 구체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조사와 정책 기능 분리 추진과 관련해 "사건과 관련해 외부 압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조사와 정책 기능 분리 시 사무처장이 조사 기능을 전담해 전권을 갖게 될 것이고, 위원장은 조사에 있어 허수아비로 전락할 수 있다. 대통령실이나 검찰에서 직접 사무처에 지시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공정위는 5일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조직선진화 추진단을 설치해 조사와 정책, 심판 기능을 분리해 각각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조직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맹본부의 비싼 필수 품목 구매 강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에 튀김기름을 비싸게 판매해 부담을 주고 있다"며 "구매 필수품목이 아닌데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필수품목 규정 자체가 추상적"이라며 "필수품목 지정 가이드라인 등 관련 자료를 쌓아가며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현재보다 기준을 구체화해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논란을 줄이는 노력을 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