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 코발트를 찾아라”...자원 개척 나서는 EU

▲칠레 아타카마 사막에 희귀금속인 리튬 광산이 넓게 자리하고 있다. 아타카마/로이터연합뉴스

1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 집행위원회가 풍력발전·태양광 패널·전기차 산업에 필요한 핵심 광물 관련 제재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리튬, 코발트, 흑연 등 광물의 채굴을 어렵게 하는 법을 개정해 생산 문턱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집행위는 우크라이나 전쟁 후 러시아가 가스 벨브를 잠그기 전부터 핵심 광물의 자체 조달 능력이 부족하다고 경고해왔다. 집행위에 따르면 2030년까지 EU 내 풍력 터빈용 희토류 수요는 5배 증가하는 반면, 전 세계 공급량은 2배 증가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 2050년까지 코발트와 흑연 수요는 15배, 리튬 수요는 60배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티에리 브레튼 EU 내수시장 위원장은 “디지털·녹색 전환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우린 수입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급망은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제3국에서 수입하는 것을 선호해왔고 공급처의 환경과 사회적 영향에 대해 모른 척 했다”며 “하지만 유럽에서 채굴하는 것을 꼭 지저분한 사업이라고 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유럽연합(EU)주요 광물 생산 점유율(%)과 공급 위험도

그러나 러시아의 가스 중단 위협이 모든 걸 바꾸고 있다. 에너지 위기가 현실이 된 상황에서 EU는 원자재 확보 경쟁에 팔을 걷어붙였다. 집행위는 30년 동안 대규모 광산 프로젝트를 허가하지 않은 포르투갈과 같은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원자재 법까지 만들 계획이다. 특정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허가 속도를 높이는 방법과 승인 과정을 단축하는 원스톱 방식, 사업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 절차를 가속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2020년 기준 EU 전체 발전 가운데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2%에 머물렀다. EU는 비중을 2030년까지 32%로 늘린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집행위가 법을 개정해 광물 채굴과 생산을 독려할 경우 비중은 40~45%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모든 EU 국가들과 관계자가 광물 채굴과 생산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한 EU 외교관은 “우린 중국이 아닌 유럽에 살고 있다”며 “규제 해제의 실질적인 범위와 사업 적합성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 집행위 부위원장 역시 현지 생산보다 EU 밖의 국가들과 더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정학적 압박이 우리의 무역정책 시각을 바꾸고 있다”며 “경제적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같은 생각을 하는 동맹국들과 더 많은 거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