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만 반지하 전수조사…임대주택 이주 지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발달장애 가족이 침수로 고립돼 사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수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집중호우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차례로 없애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거주 중인 주민들을 위한 지원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 주민들이 추가 부담 없이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를 실시해 서울시 내 20만 가구 규모인 반지하주택의 정확한 위치와 침수 위험성, 취약계층 여부, 임대료와 자가 여부 등을 파악하고, 종합 로드맵을 마련해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지원한다.

시는 장기적으로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을 추진해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2042년까지 재건축 연한 30년이 도래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258개 단지, 11만8000가구를 재건축하면서 용적률을 상향하면 23만 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매년 매입임대주택 5000가구, 정비사업 공공기여분을 통한 임대주택 3000가구 등 8000여 가구도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해 공급한다.

반지하를 없애는 것이 긴 호흡의 정책인 만큼 현재 시행 중인 주거급여를 확대하고, 반지하 거주민을 위한 바우처를 신설한다. 현재 반지하에 거주 중인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월세를 보조하는 바우처를 통해 월 20만 원씩 최장 2년간 최대 480만 원을 지급한다. 중위소득 46% 이하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주거급여도 정부와 협조해 대상과 금액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반지하 주택을 차츰 줄여나간다. 시는 지난해부터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모아타운 선정 등으로 반지하 주택 약 1만3000가구를 정비구역에 포함했으며, 추후 선정되는 구역을 고려하면 앞으로 매년 8000가구 이상의 반지하 주택이 정비대상에 포함돼 사라질 전망이다.

앞으로 시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추진되는 공공재개발, 모아타운 선정 시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 우선 선정을 검토하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은 정비사업 후보지 공모 시 상습 침수 또는 침수 우려 구역에 가점을 주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반지하 거주민 중 침수 시 긴급 대피가 어려운 장애인, 노인, 아동 가구에 대해서는 주거상향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빠르게 돕는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2610가구를 공급했으나, 앞으로 본격적으로 반지하 거주 가구 지원에 중점을 둔다.

유주택자로 분류돼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되지 않으나 취약한 주거환경 등을 이유로 매각이 어려웠던 반지하 주택 소유자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줄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토교통부와 지속해서 협력해 침수, 화재 등 위급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시민부터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할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의 주거상향을 챙기는 것이 ‘약자 우선 디자인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