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복합위기 직격탄] 기업마다 숨넘어 가는데…대기업 편드는 공매·납품단가연동제도 난항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 기자실을 방문하여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산업의 허리인 중소기업계가 원자재 가격 급등과 수급난 충격을 벗어나기 위해선 불합리한 현행 제도부터 들여다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식품 제조업계에선 정부가 직배와 공매방식으로 나눈 곡물 공급 방식을 직배방식으로 단일화 하는 등 개선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콩과 팥 등의 곡물을 전년 실적을 기준으로 각 업계에 직배로 배정하고 부족한 물량은 경쟁입찰 방식인 공매에 참여해 공급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은 자금력과 저장 공간 부족 등으로 공매방식 활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직배 공급물량이 매년 부족해 내년도 물량을 조기공급 받아 활용하고 있지만 부족물량이 점차 누적돼 연말마다 가동중단 우려가 반복되고 있다”며 “부족한 물량은 공매로 공급받아야 하지만 두부업계는 5인 미만 자영업 수준의 소상공인이 98%를 차지해 자금력이 약하다보니 최고가 경쟁입찰 방식의 공매제도를 사실상 활용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한국제과제빵협동조합과 한국떡류제조업협동조합도 "대기업이 우세한 자금력으로 공매에 참여해 물량을 배정받고, 이는 실적이 돼 다음해 직배물량마저 많이 배정받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코로나로 원재료 값이 급등하는 상황에 최고가 경쟁입찰로 재료를 비싸게 사가야 하는 공매제도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납품단가 연동제가 꼽힌다. 연동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분담하자는 취지에서 여야 모두 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그러나 제도 도입과 시행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도 예상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관련 법안을 만들고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합의점을 이루고 공감대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며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끝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이 ‘공감대’ 언급한 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관련 제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여전히 크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앞서 이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 내에 관련 TF를 구성하고 대기업, 중소기업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납품단가 연동제 논의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처음으로 만나 상생을 외쳤지만 비공개 논의에선 간극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하반기 연동제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장관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양측의 입장차를 얼마나 줄여나갈지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특히 이 과정에서 연동제 대상 품목과 협력사 범위, 연동 비율 등 세부적인 조정 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야당이 올해 안에 도입을 매듭짓겠다는 입장이지만 14년이나 좌초됐던 문제에 대기업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응할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중소기업의 존립을 위협받는 다급한 실정과 고통을 이해하고 도입의지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