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은행 예대금리 검사해봤더니…"모든 은행 문제 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예금·대출금리 운영 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 은행에서 불합리한 운용 사항을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금감원은 1월에 조사를 마치고도 대통령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정치적 일정에 따라 조사결과 및 대응책 마련을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 조사는 약 2년 치 주택담보대출, 예·적금 등 여수신 금리를 점검한 것이라서 향후 은행권의 ‘이자장사’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금감원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국내은행 예금·대출금리 운영현황 점검계획’에 따르면 작년 12월에 시작한 예대금리 점검 일정은 올해 1월 말에 종료됐다.

점검 대상 은행은 19개 국내은행이다. 수출입은행은 제외됐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은 포함했다. 금감원은 가계 신용대출(한도대출 포함) 및 주택담보대출, 정기 예·적금 금리를 점검했다. 점검 대상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로 이 기간 취급된 상품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금감원은 시중은행 그룹과 지방·특수은행·인터넷전문은행 그룹으로 각각 나눠 예금금리 담당자 심층 면담도 진행했다.

총 6개 항목을 점검했는데 모든 은행에서 최소 1개 이상의 제도운용 문제점이 발견됐다. 점검계획에 따라 1월 말부터는 ‘점검결과 종합 및 개선방안 검토’하기로 했지만 차일피일 결과발표 및 대응책 마련이 미뤄졌다.

그 사이 대선과 지선이 끝나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대출부담에 억눌린 서민들과 정치권은 은행들의 ‘이자장사’에 대한 강한 비판을 내놓고 있다. 은행들이 예대금리차를 이용해 지난 4년간 약 168조 원을 벌어들여서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계 연구원 관계자는 “금감원이 점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시기와 상관없이 적절하게 발표했어야 했다”라며 “미리 조치했다면 지금 확산되고 있는 이자 장사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