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플랫폼은 시대적 흐름…정부, 갈등 조정 적극 나서야”

▲1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디지털플랫폼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과제' 정책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리걸테크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이해 관계자와 플랫폼 간 갈등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학계 주장이 나왔다.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주최로 ‘디지털플랫폼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과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민수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법률 플랫폼과 같은 새로운 산업의 출현이 경쟁 촉진 요인이 되며 정보 비대칭 완화 및 서비스 품질 개선 효과를 낳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 출현을 가로막는 이해관계자 및 규제 체계와의 갈등 조정은 정부가 아니면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본적으로는 반경제행위를 규율해야겠지만, 규율하면서 동시에 시장집중도를 인위적으로 하락시킨다든가 하는 것을 줄이고 새로운 스타트업 진입이 쉽도록 규제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대학원 교수의 진행으로 이어진 토론에서는 △박유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플랫폼정책연구센터장 △한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팀장 △문경호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장 △구태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리걸테크산업협의회장이 참여했다.

박유리 센터장은 “디지털플랫폼을 통해 폐쇄적이었던 법률서비스가 개방형으로 변화하고 있고, 이 같은 플랫폼화는 역행 불가능한 시대적 흐름”이라며 “플랫폼간 건전한 경쟁을 활성화하여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태언 회장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 법률시장에 인공지능(AI)을 앞세워 진출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 법률산업의 주도권과 법률데이터를 지키기 위해 디지털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구 회장은 또 “정부와 법률가단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국내 리걸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 판단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로톡과 변협 간의 갈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박민수 교수는 “변협에서 우려하듯이 법률시장이 자본에 종속화되는 문제도 고려해야 하지만, 정부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문제 있을 때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구태언 회장은 “법률 산업 최종적 소비자 국민들”이라면서 “로톡 같은 법률 플랫폼의 허용 판단 기준은 법률 서비스 주인은 소비자라는 인식 아래, 국민에게 끼치는 효용 기준으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를 맡은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규제혁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다른 나라에 비해 산업 발전과 운영구조가 뒤처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아이디어와 대안을 바탕으로 4차산업혁명 유관 산업과 운영방법이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